유정복 침묵·교육계 원성… 중학교 무상급식 ‘2차대전?’

市 ‘민관협의회’ 개점휴업 논의 올스톱
지난달 재원부담 여부 확정계획 물거품
시교육청 “협의회 열고 분담률 등 정해야”
시민모임 “의지실종… 장외투쟁 배수진”

인천지역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 시행의 ‘키’를 쥐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침묵이 길어지면서 무상급식 시행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지역 교육단체들은 1인시위 등 집단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6일 시와 시교육청에 따르면 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논의를 위해 시가 구성한 민·관협의회는 지난 7월 26일 2차회의를 끝으로 3개월 가까이 열리지 않아 확대 시행에 따른 시의 재원부담 논의도 사실상 중단됐다.

협의회는 당초 9월 중으로 3차회의를 열어 시의 재원 부담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 대부분이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 시행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고려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격론이 벌어진 탓에 추진시기, 지원대상 등 구체적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시와 시교육청 모두 내년 예산편성에 돌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진전된 논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내년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시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시교육청은 최근 줄어든 학령인구를 반영, 중학교 전체 무상급식 시행에는 591억원, 1학년만 시행할 경우 193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새롭게 추산했다. 분담비율은 시교육청 59.2%, 시 23.4%, 군·구 17.4% 순이며 시는 전체시행시 137억원, 단계시행시 45억원의 예산을 분담한다.

그러나 정작 시가 예산 출연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 같은 비율 추산은 무의미해진다. 시교육청이 시에게 예산 출연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시와 시의회와 지속적으로 예산협의를 하고 있지만 민관협의회가 열리지 않아 마땅히 논의할 방법도 없다”며 “중학교 3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싶지만 예산에 따라 1학년 우선실시 등 단계시행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시의 미온적인 태도에 지역 교육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인천지역 학부모단체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관계자들로 구성된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 시장은 지난 1년간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시행 여부에 대해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9월 열리기로 한 3차 협의회는 아직도 열리지 않고 있다”며 “1인시위와 단식농성, 촛불집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무상급식 확대시행을 호소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