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3개 시·도교육감 “내년 누리예산 한푼도 편성못한다”

이청연 시교육감 거부 선언 동참
시의회와 예산 마찰 재연 불가피
민간어린이집 집단휴원 가능성도

인천시교육청이 내년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로 인해 지난해 시의회 예산의결을 둘러싼 시교육청-시의회 간 힘겨루기와 예산 미지급에 따른 민간어린이집의 집단휴원 논란이 재현될 가능성이 커졌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6일 성명서를 통해 “교육감들은 누리과정 예산문제로 발생하는 교육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수차례 촉구했다.”라며 “그러나 정부는 상위법을 위반하는 시행령을 통해 시도교육청의 예산편성을 강요하고 국회는 법률위반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의 누리과정 예산안 특별회계 신설은 지방교육자치 훼손과 지방교육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것”이라며 “우리 교육감들은 현 상황에서 2017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날 선언에는 이청연 시교육감 이외에도 협회장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 13개 시도교육감이 동참했다.

이처럼 전국의 진보교육감의 행보와 궤를 같이하는 이청연 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편성 거부 선언으로 인천 교육계는 또다시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시교육청이 편성한 인천지역 누리과정 예산은 모두 2천388억 원(유치원 1천156억 원, 어린이집 1천232억 원)으로 내년 예산 총액 역시 올해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최근 시의회에 제출한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누리과정 잔여분을 모두 편성, 올해 예산집행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내년에는 단 한 푼의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 우려를 낳고 있다.

당장 시의회와의 예산편성 마찰 재연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12월 30일, 시의회가 일방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재의결을 요구하며 시의회와 4개월간 마찰을 빚은 바 있다. 

시의회가 임기 후반기를 맞아 상임위 등 원구성을 대거 변경했지만 여전히 새누리당이 다수인 구조가 바뀌지 않은 만큼 올해 말 시교육청 예산 의결과정에서의 의견 충돌이 예상된다.

민간어린이집 집단 휴원 움직임도 예상된다.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결국 일선 어린이집의 지원금이 끊기게 돼 타격을 입게되는 민간어린이집 측에서 집단휴업이라는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천지역 민간어린이집연합회 측은 올해 초 누리과정 예산이 미집행되던 지난 3월 기자회견을 열어 집단 휴업을 예고한 적이 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4·13 총선으로 여소야대로 재편된 국회에서 누리과정 관련법률 위반문제와 교육재정 확충 관련 현안 처리를 기대했지만 이뤄지지 않아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강조하며 “다만 향후 중앙정부나 국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 방침이 바뀔 여지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시도교육감협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중앙정부 의무지출 경비 편성, 누리과정 관련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누리과정 관련 법률 위반 시행령 폐지, 지방교육재정 총량 확대 등 4가지 요구사안을 담고 정부의 답변을 요구했다.

양광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