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보안사고 4년 새 2.5배 급증…CCTV 등 보안시설은 취약

올해 초 인천항 밀입국 사건 등 항만보안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보안시설은 여전히 취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권석창 국회의원(새·충북제천단양)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살펴보면, 2011년부터 올해(9월4일 기준)까지 발생한 항만보안사고는 모두 47건(64명)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11년 8건(17명), 2012년 3건(7명), 2013년 6건(6명), 2014년 4건(5명), 2015년 20건(23명), 올해 6건(6명)이다. 특히 지난해는 예년보다 2.5배 늘었다.

 

유형별로는 밀입국 목적의 무단이탈이 38건(53명)으로 가장 많았고, 보안울타리 등을 넘어 항만보안구역에 무단침입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9건(11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발생한 보안사고 가운데 대다수는 인천항이다.

 

지난 4일에도 인천북항의 한 기업전용 부두에서 베트남 선원이 1명 실종됐다. 또 올해 2월에는 30대 중국인 선원이 사다리를 타고 인천항 보안울타리를 넘어 달아나는 등 올해 초에만 4차례 밀입국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항보안공사 등은 CCTV 장비를 보강하고 경비원인력을 늘려 배치했다.

 

이처럼 항만보안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보안시설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해수부가 조사한 ‘2016년도 항만보안 시설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보안울타리, CCTV, 감지기 등 보안시설이 부족하거나 교체가 필요한 시설이 수두룩하다.

 

우선 보안울타리와 윤형철조망은 보수가 필요한 울타리와 철조망이 각각 8.7㎞, 12.2㎞에 달했고, 신설해야 하는 울타리와 철조망도 7.6㎞, 11.5㎞에 달했다. 또한 적외선, 장력 감지기의 경우도 38대가 보수가 필요하고, 387대 추가해야 한다.

 

특히 폐쇄회로(CC)TV의 경우 사람의 형체를 잘 알아볼 수 없는 50만화소 미만 저화질 CCTV가 수두룩했다. 항만에 설치된 CCTV 4,736대 중 50만화소 미만이 51.0%인 2천415대에 달하는 등 150만화소 미만이 62.1%에 달했고, 40만화소 미만인 CCTV도 245대에 달했다. 인천항이 가장 심각하다. 50만화소 미만 CCTV는 인천항 전체 925대 가운데 624대로 67.5%나 된다.

 

권석창 의원은 “보안울타리, 감지기, CCTV 등 취약한 보안시설을 하루 빨리 교체하고 신설해 항만보안사고를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