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특위 주최로 열린 토론회서 입장차 여전
학부모 반발에도 교육부 정책따라 폐교입장 고수
“초등학생이 도보로 30~40분 거리인 2㎞나 떨어진 학교로 통학하라니 말이 됩니까?”
인천시내 학생 수가 감소하는 구도심 학교를 신도심으로 이전하는 이른바 ‘학교 신설 및 통폐합’ 시행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인천시의회 학교신설 및 폐지·통합 관련 조사특별위원회는 21일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학교 신설 및 통폐합 관련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지학 서구 봉화초 운영위원장은 “봉화초가 오는 2019년 폐지되면 가좌1동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들은 2~7개에 달하는 횡단보도를 건너 1.8㎞가량 떨어진 석남서초교로 통학해야 한다”면서 “아이들이 교통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인천시 교육청은 학부모 동의를 포함해 지역주민들과 단 한 차례도 의사소통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폐교를 추진해 지역주민들을 우롱했다”고 주장했다.
남구 용정초에 다니는 두 아이의 학부모 A씨도 “용정초 폐교 후 아이들이 전학 가게 될 인접 숭의초등학교는 4~6학년 아이들의 점심 시간이 다를 정도로 학교시설이 과밀화된 곳”이라며 “용정초 학생들은 다른 학교 학생들에게 곧 없어질 학교에 다닌다고 왕따 아닌 왕따를 당하고 있다.
교육청 공무원들이 폐교결정한 학교의 지역 현실도 전혀 모르고 탁상행정을 펼치고 있다.”라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 같은 학부모들의 반발에도 시 교육청은 교육부의 학교설립정책에 따라 이미 결정된 학교 폐교절차를 철회할 수 없다는 뜻을 고수, 해당 지역 주민들과 여전한 입장차를 보였다.
이양호 시 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장은 이날 “교육부 지침 강화로 학교 이전 재배치를 조건으로 내걸지 않으면, 학교 설립절차를 추진할 수 없어 주민 입주와 학교 개교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커진다”며 사실상 현재 추진 중인 2개 학교 이전 재배치를 철회할 수 없음을 재차 확인했다.
이렇다 보니 토론회는 시 교육청과 해당 학교 학부모들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별다른 소득 없이 마무리됐다. 시의회 조사특위는 토론회 개최에 이어 오는 12월 3일까지 조사기간을 2개월 연장,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방문을 예고하는 등 중앙 정치권과 교육부를 상대로 학교 이전 재배치 문제를 계속 제기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이왕기 인천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교육부는 학생 수가 적다고 무조건 폐교시키는 경제논리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학교가 지역사회의 생활과 문화의 중심이라는 관점에서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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