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어업지도선 운영비 지원 중단 위기

인천시, 국비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

인천시가 지난 2002년부터 해마다 옹진군에 지원하던 연간 14억여원의 ‘어업지도선 운영비’를 내년부터 지원하지 않기로하자 옹진군이 반발하고 있다.

29일 옹진군에 따르면 정부는 2001년까지 국비로 옹진군 백령도, 대청도, 연평도 등 서해5도의 어업지도선에 대한 유류비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시,도별 교부금이 증액되면서 지난 2002년부터 어업지도선의 국비 유류비 지원을 중단했다. 대신 인천시는 2002년부터 옹진군 어업지도선 6척(백령2척, 대청2척, 연평2척)에 대한 운영비를 (국가로부터 특별한 위임없이) 지원해 왔다.

하지만 인천시 평가담당관실 등은 최근 옹진군에 “서해5도 어업지도선 업무는 국가적 사무이며 시에 속한 업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때문에 어업지도선 운영비를 인천시가 책임져야할 법적인 근거도 없다”며“2017년부터 어업지도선 운영비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는 방침을 전했다.

서해5도는 인천시나 옹진군 관할해역으로 지정되지 않았고, 관련법에 따라 인천시나 옹진군으로 위임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서해5도는 선박 출항통제권이 현지 군부대에 있고 군부대는 어업지도선이 배치돼야 어선 출항을 허용한다.이때문에 어업지도선이 없을 경우 어선출항도 어려워진다.

이같은 방침이 알려지자 서해5도 어민들은 “ 서해5도는 야간출항도 되지 않고 어업지도선이 있어야 주간에만 겨우 출항할 수 있다”며 “어업지도선이 배치되지 않아 어선조업이 불가능한 사태가 생긴다면 생업을 포기해야 되므로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옹진군 관계자는 “서해5도 특정해역에서의 어업지도 사무는 어로한계수역을 관장하므로 국가의 행정사무인데도 옹진군이 대행해 왔다”며“국비를 지원해 주거나 인천시가 계속 시비를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국비 확보를 추진하는한편, 시의 갑작스런 운영비 지원 중단에 따른 옹진군의 충격완화를 위해 섬지역 어항 건설 사업비 등으로 대체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편 서해5도의 백령·대청·연평 어장은 접경지역으로 수시로 출몰하는 북한 경비정의 위협이 상존하고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으로 어장이 황폐화되고 중국 어선들은 우리 어선들이 설치한 어구를 훼손 또는 걷어가는 일이 잦고 언제든 해적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어 어선 보호를 위해 어업지도선은 연중 상시 배치돼야 한다.

김신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