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액 교부금 사용처 놓고 교육부·시교육청 ‘동상이몽’

교육부 “누리과정 예산 우선 편성해야”
900억 확보 교육환경 개선 계획 찬물
시교육청 “사용처 특정은 월권” 난색

정부의 추경예산 편성으로 인천시교육청이 900억원의 보통·특별교부금을 받을 전망인 가운데, 교육부와 시 교육청 간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한 갈등이 재현될 조짐이다.

교육부는 증액되는 교부금을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했지만, 시 교육청은 교육환경 개선도 시급하다며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교육부와 시 교육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올해 정부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에서 내국세 초과 세수 9조원이 반영되면서 교육부는 1조9천억원의 보통·특별교부금이 증액돼 일선 시도교육청에 분배된다. 시 교육청은 증액된 교부금의 5%가량인 900억원 가량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교육부는 교부금 증액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고, 법정 의무지출인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우선 사용할 것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 현재 시교육청이 편성하지 않은 올해 1개월치 누리과정 예산을 증액 교부금으로 세우라는 것이 교육부의 논리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증액된 교부금은 올해 세수여건을 반영해 순증 한 것으로 내년이나 내후년 교부금 감액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며 “일선 교육청은 증액된 교부금 등 재원을 활용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 교육청은 교육부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난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 민생 안정을 전제로 교부금이 증액된 것인데 누리과정 예산사용으로 못 박는 것은 애초 세수 증액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천지역 누리과정 예산은 모두 2천388억원(유치원 1천156억원, 어린이집 1천232억원)이며 어린이집의 1개월치 누리과정 예산은 100억 원(보육비 70억·교사 처우개선비 30억) 규모다.

시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올해분 교부금 확정교부가 끝난 상황이라 추가 세입이 발생하면, 관련부서에서 사용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광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