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학교 29곳, 무더기 통폐합 위기

교육부 정책강화… 학교 신설 땐 기존학교 폐교·이전 불가피
해당지역 주민·정치권 반발 속 구도심 학교이전 논란 거셀듯

교육부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으로 인천지역 30개 가까운 초·중·고교가 통폐합 대상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인천지역은 잇따른 신규 택지개발로 학교 신설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교육부가 학교 신설을 기존학교 재배치로 해소할 것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어 구도심 학교의 신도심 이전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5일 교육부와 시교육청에 따르면 적정규모 학교육성을 이유로 전교생 수가 적은 이른바 ‘소규모 학교’ 통폐합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교육부가 최근 시·도교육청에 보낸 권고기준을 보면 도시지역 60명 이하, 읍지역 초등학교 120명 이하·중등학교 180명 이사, 도시지역 초등학교 240명 이하, 중등학교 300명 이하 등이 통폐합 대상이다.

현재 인천에서 60명 이하 학교는 초교 14곳, 중학교 10곳, 고교 5곳 등 29곳으로 대부분 강화·옹진군 등 도서지역 학교로 조사됐다. 그러나 정부가 기존 200명 이하이던 도시지역 적정규모 학교를 40~100명 이상 강화하다 보니 매년 취학 학생이 감소하는 인천 원도심 지역 학교가 수년 안에 대상학교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교육부가 적극적 학교 재배치 유도를 목적으로 학교 신설을 시도교육청의 학교 재배치 계획과 연계하겠다는 점이다. 쉽게 말해 새로운 택지지역에 학교를 세우려면 기존 학교를 폐교해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말 인구 300만 명을 바라보는 인천시 인구는 전국 특·광역시 중 거의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곳이다. 특히 송도·청라·영종 등 경제자유구역 뿐 아니라 남동구 서창지구,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검단신도시 등 본격 시행을 앞둔 대규모 택지지역이 많이 남아있다.

그렇다보니 새로운 택지조성으로 학교 신설이 필요해지면 앞서 언급한 29개 소규모 학교를 폐교하고 이전할 수 밖에 없어 지역간 새로운 갈등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올해 교육부가 신설을 승인한 청라국제도시 내 서구 경연초등학교, 남동구 서창지구 내 서창3초교는 구도심으로 분류되는 서구 가좌동과 남구 숭의동 용정초등학교를 각각 폐교 후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에 반발한 가좌동 주민들은 시교육청 앞에서 이전 재배치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등 집단 반발에 나서고 있으며 해당 지역 기초자치단체장인 강범석 서구청장도 최근 이청연 교육감을 만나 학교 이전재배치에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등 내홍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연수구 구도심으로 분류되는 옥련동 능허대중학교를 송도국제도시로 이전하는 사업 역시 해당지역 주민들과 지역 정치권의 반발 속에 당초 계획을 1년이나 지나서야 가까스로 확정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무조건 식 폐교·이전이 아니라 인구가 늘어나는 인천지역만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구도심지역 주민들을 설득할 뚜렷한 방법도 없이 기존에 있던 학교를 빼앗아 가다시피하는 교육정책은 문제가 크다”고 비판했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교육부 방침에 따르지 않을 수 없지만, 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인천의 특수 사정을 고려해 달라고 교육부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광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