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갈등’ 구도심 학교→신도심 이전 제동

이한구 시의원 행정사무조사 대표 발의
일각선 뚜렷한 해법없어 개교지연 우려

인천시의회가 구도심 학교의 신도심 이전 재배치 등 인천 곳곳에서 논란을 겪는 학교 신설 및 폐지통합 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에 나선다.

이한구 시의원(무·계양4)은 30일 열린 제233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학교 신설 및 폐지·통합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대표 발의했다.

인천 인구는 올 하반기 300만명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되는데다 송도·청라국제도시와 계양·남동 일대 신도시 개발사업이 지속되면서 인구가 급증, 학교 신설 수요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학교 신설 기준이 강화되다 보니 학교 신설이 늦어지거나 어려워지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전교생 숫자가 다른 학교에 비해 적은 구도심지역 학교를 폐교하고, 이를 인구과밀지역에 이전 재배치하도록 유도하고 있어 지역 간 갈등을 빚고 있다.

시 교육청은 올 초 교육부 적정 승인에 따라 서구 봉화초등학교와 남구 용정초등학교를 폐교하고 이를 청라국제도시 및 남동구 서창지구 등 신도시 지역으로 이전재배치하기로 하고 행정절차를 밟으면서 이들 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을 사고 있다.

학교 부족 해결을 위한 단기처방 격인 건물 증축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무분별한 증축이 이어지면서 기존 건물의 안전과 공사기간 학생안전문제가 제기되는데다 학교 운동장 등 분야별 적정 면적 확보가 어려워 학습권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학교 신설 전까지 학생 분산수용 등 다양한 학교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시 교육청은 건물 증축 등 획일적 정책을 추진하는데 그쳐 학교 교육환경 악화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이 통과되면서 시의회는 곧바로 특별위원회를 구성, 활동에 돌입한다.

특위 활동기관은 의결일로부터 3개월이며 필요하면 활동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특위는 시 교육청 관련부서, 각 교육지원청, 시 도시계획국 등 업무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인천지역 학교 수요실태 파악에 나선다.

또 인천지역 지역별 인구 증가에 따른 학교 신설 대책 마련과 인구감소에 따른 폐지·통합·이전 문제를 파악해 대책을 요구하는 활동도 병행한다.

그러나 교육계 안팎에서는 시의회 특위 활동이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학교 이전절차만 지연시켜 새로운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연수구 구도심에 있는 능허대중학교를 송도국제도시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2018년도 인천시립학교 설립계획안’이 무려 1년 넘도록 시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다 최근에야 겨우 통과하는 바람에 학교 설립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광역시 중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는 인천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학교설립정책을 교육부에 다시금 요구하겠지만, 문제 해결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