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유치원도 집단휴원 가세

‘맞춤형 보육’ 반발 30일 휴원 통보
市·교육청 대책없어… 보육대란 우려

정부의 맞춤형 보육시행에 반발한 인천지역 민간어린이집 휴원 움직임에 이어 사립유치원까지 오는 30일 집단 휴원을 예고, 또다시 ‘보육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요구가 정부 정책 개선과 맞물려 있는 관계로 정작 관리·감독 주체인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은 뾰족한 해법을 마련하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고 있다.

27일 시와 시 교육청에 따르면 인천 사립유치원 대다수는 최근 각 가정에 편지를 보내 공립유치원의 ⅓ 수준의 국가재정지원을 받는 불평등한 정책 개선을 목적으로 오는 30일 서울에서 열리는 ‘유아교육평등권 확보를 위한 전국 유치원 학부모대회’ 참석을 이유로 이날 하루 유치원 휴원을 통보했다.

인천지역에는 모두 424곳의 유치원이 있으며 이중 사립유치원은 263곳이다. 시 교육청 측은 상당수의 사립유치원이 휴업에 동참할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는 “정부는 사립유치원에 지원해야 할 재정으로 공립유치원을 짓는다고 매년 4천억원 씩 투입해 불평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간어린이집 움직임 역시 심상치않다. 정부의 맞춤형 보육 시행에 반발한 일부 민간어린이집들은 이미 지난주부터 부분휴원에 돌입하는 등 반발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지역 어린이집 2천262곳 중 민간어린이집은 812곳으로 아직 인천에서는 민간어린이집 부분휴업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연합회 차원에서 임시업무정지 신청서 제출 등 집단행동이 논의되고 있어 집단 휴원 우려는 여전한 상태다.

이처럼 올해 들어 보육기관 집단 휴업 움직임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보육기관 관리·감독 업무를 맡은 시와 시 교육청은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맞춤형 보육이나 국·공립 및 민간기관 지원비 차등 지원 등의 현안은 시도 차원에서 보전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휴업자제 권고 이외에는 취할 수 있는 조처가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집단휴원이 현실화되면 교육부 지침에 따라 행정조치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으로썬 일선 유치원에 휴업을 자제할 것을 안내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도 지난주 김명자 여성가족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인천시 맞춤형 보육 대응본부를 구성했지만 10개 군·구 담당자들과 비상연락체계를 갖추는데 그쳐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인천민간어린이집연합회 측과 지속적으로 논의테이블을 구성해 보육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