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누리예산 5개월분 추가 편성

1천58억 11월까지 집행… 보육대란 막았지만 갈등 불씨 여전

인천시교육청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누리 과정 예산을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하기로 결정하면서 당장 우려됐던 보육 대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중앙정부에 누리과정 예산 책임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예정이어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시교육청은 26일 당초보다 1천335억 원(4.5%)이 늘어난 3조 790억 원의 2016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고 이를 시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현재 6개월분만 편성된 누리과정 예산 5개월치 1천58억 원이 포함됐다.

시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예산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오는 11월까지 누리과정 예산 집행이 가능해져 지난해부터 촉발된 보육대란 우려는 한숨 돌리게 된다.

이청연 교육감이 지난달 시의회 재의결을 철회하면서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시교육청은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사태의 근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 교육감은 “교육사업과 학교 살림을 줄여 무상보육에 쏟아붓는 것은 올해가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며 “2017년부터는 지난 몇 년간 비정상적으로 긴축한 예산을 단계적으로 정상화 할 것이다. 20대 국회가 올해 안에 근본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당장 오는 11월 이후 누리과정 예산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은 여전하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번 달 말 개원하는 20대 국회에서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되풀이되는 지역사회 내부 갈등을 멈출 수 있다고 촉구한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 남는 예산을 모두 끌어당겨도 누리과정 예산 1년치를 전부 편성하기란 불가능하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계속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