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구도심 폐교 지역 주민 논의 과정 배제 논란

인천시교육청이 학생 수가 감소하는 구도심 학교를 학생 수가 급증하는 신도심으로 이전키로 하면서 구도심 주민과의 논의과정을 배제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2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서구 청라지구 5단지에 들어설 경연초등학교(가칭), 남동구 서창2지구에 들어설 서창3초등학교 설립이 ‘적정’으로 승인됐다. 경연초는 36학급 규모, 서창3초는 30학급 규모이며 이들 학교는 오는 2019년 3월 개교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들 학교는 신설이 아닌 학생 수가 적은 타지역 학교를 폐교하고 이를 이전 재배치로 추진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폐교되는 초교는 구도심인 서구와 남구에 소재한 학교다.

 

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지난해 6월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지침’을 개정, 학교신설사업 승인비율이 기존 70%대에서 30%대로 급격히 낮아지다 보니 교육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도심의 경우 인구 급증으로 기존 학교의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함에도 교육부와 기획재정부의 학교 신설 기준인 816명(24학급X34명)을 충족 못해 학교 신설이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시교육청은 구도심의 폐교 예정 학교가 결정됐음에도 해당 학교는 물론 지역 주민에게 설명하는 절차를 실시하지 않고 있어 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이에 따라 폐교 대상 학교 모두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구도심에 있어 학교가 폐교되면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클 것으로 우려된다. 앞서 가톨릭계 사립학교인 박문여중은 지난 2014년 동구에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로 이전하면서 동구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남구에 거주하는 주민 A씨(50)는 “도시가 조성된 지 오래돼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와중에 학교까지 하나 둘 신도시로 이전하면 이곳에 오랫동안 살아온 주민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청라와 서창지구의 기존 학교는 전교생이 1천 명을 넘어서는 등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해 2019년 개교가 꼭 필요하다 보니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양광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