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정 서명식 이후 인천 선도적 역할 요구

미국 뉴욕에서 175개국 대표가 모여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파리협정에 서명한 가운데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 도시인 인천의 선도적 역할이 요구된다.

 

특히 온실가스 다량 배출시설인 발전소, 공항, 항만 등 국가기반시설이 있는 인천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배출권 거래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난 23일 뉴욕에서 175개국 대표가 모여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새 기후변화체제인 파리협정에 서명하고 기후변화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한국은 139번째로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북한은 76번째로 리수용 외무상이 서명했다.

 

파리협정은 국제사회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2℃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5년마다 이행점검하고, 모든 국가는 차기 감축목표 제출 시 이전 수준보다 진전된 목표 제시해야 한다. 또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당사국 간 자발적인 협력과 다양한 형태의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 설립, 저개발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재원과 관련해 선진국의 재원 공급 의무와 공공기금을 포함한 이전보다 진전된 재원 조성 등이 주요 골자다.

 

파리협정 서명은 국제협약으로는 역사상 가장 많은 나라가 참여했다. 이번 서명에 이어 국가별 비준이 처리되면 오는 2020년 발효되고, GCF 기금도 1천억 달러 이상 조성될 전망이다.

 

특히 GCF 사무국이 있는 인천에서 기후변화 관련 각종 국제회의가 열리는 등 국제적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제적 관심만큼 인천시가 기후변화 대응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등 책임도 커질 전망이다.

 

환경부의 탄소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에 포함된 시는 매년 온실가스 1만 8천t 이상을 초과 감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른 대상업체의 자발적인 감축을 이끌어 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시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활성화해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계획이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인천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중 80%가 발전소, 공항, 항만 등 국가기반시설에서 발생한다. 하지만 이 시설은 중앙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따른 관리를 받고 있어 시는 권한이 없다.

 

더구나 시는 이들 시설 외에 환경부로부터 탄소배출권 할당 대상으로 지정된 20개(인천시 포함)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량을 관리해 성과를 이뤄내야 하지만 업체의 비협조로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시는 국가기반시설, 할당 업체 등의 온실가스 배출량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국가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며 “이외 할당 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이달 중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상호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민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