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당선자에 바란다] 이병곤 경기도교육연구원 전문연구원 “고등학교도 무상 의무교육 실현”

새 국회에 두 가지만 바란다. 하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18개 시도교육청의 재정 위기를 해소하라는 것이다.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나 약속한 국고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교육자치의 본질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 여야가 합의해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2%만 올려잡아도 누리과정 재원 2.1조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야당에서 붙여 준 ‘먹튀 대통령’이란 비난을 국회가 나서서 막아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양육을 위해 국가가 평등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셈이니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두 번째는 ‘수저계급론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고교체제를 전면 혁신하라는 것이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실질적 무상 의무교육을 실현해보라. 전국 고교 숫자의 9%에 이르는 특목고 졸업생이 서울대 입학생의 61%를 차지하는 현상은 극히 비정상이다. 이 주제가 ‘금수저-흙수저’ 계급론의 핵심을 이룬다. 어느 사회든 계층 이동의 역동성이 살아 있어야 성장한다.

국회는 이 현상에 주목하면서 수저계급론이 수그러들 만한 특단의 조치를 논의하라. 일반고등학교 지원과 특목고 설립 목적 준수를 강화하는 등의 입법 활동을 통해 학교 간 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언론의 주목을 덜 받아 빛이 잘 안 나는 자리이다. 예산 배정과 입법 활동 과정에서 통계 수치와 문서에 둘러싸여 현실을 잊기 쉽다. 하지만, 그 추상성 뒷면에 ‘살아 숨 쉬고 있는’ 아이들의 눈빛과 국가의 장래를 가늠해보는 정치적 상상력을 작동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