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당선자에 바란다] 박시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농업·농촌정책 틀 새롭게 짜달라”

이번 선거로 앞으로 4년간 국정을 이끌어갈 새로운 선량들이 탄생했다. 지난번 선거구 조정 결과 20대 국회에서 농촌지역 국회의원 수는 더욱 줄었다. 

하지만, 먹을거리는 우리 삶의 근본이고 농업은 국가의 백년대계인 만큼 농촌 지역의 국회의원들의 수가 줄었다고 해서 국정에서 농업 농촌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우리의 농업과 농촌은 변화의 기나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 어쩌면 20대 국회 4년 동안 농업인의 물갈이 속도는 지금보다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국민의 먹을거리를 놓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농업ㆍ농촌에서 부는 변화의 물결은 기존 농정의 틀로는 감당키 어려운 큰 파도로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다.

 

20대 농정 관련 국회의원께서는 100년 후의 미래를 바라보고 농업ㆍ농촌의 정책 틀을 새롭게 짜는 선도자가 돼주기를 당부한다. 우선 농업과 농촌이 국가에서 차지하는 의미와 가치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기존 농정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농업경쟁력 강화라는 명분 속에 행해진 각종 정부 지원 사업을 재검토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사업을 잘라내야 할 것이다. 농업 관련 기관들의 역할을 살펴보고 필요하면 과감한 구조조정도 선도해야 한다. 미래 정보기술 사회에서 농업의 모습을 그려보고 이에 대한 대처도 게을리하지 말아주길 당부한다.

아울러 지역구민의 작은 이해를 대변하는 대변자가 아니라, 무엇이 우리 농업과 농촌을 살리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지를 통찰하고 선도하는 지도자가 돼주길 기대한다. 농정 개혁에는 제 살을 깎는 아픔이 뒤따르는 만큼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앞에서 이끌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