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유권자가 제안하는 ‘20대 총선공약’] 6. 교육분야

선거때만 되면 ‘에듀시티’ 空約… 지방교육재정 확대 급선무

인천지역 교육기관의 예산 부족으로 청소년들의 교육의 질이 하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이 때문에 이번 4·13 총선을 계기로 지방교육재정 확충 등 교육현장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유권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천지역 교육단체의 모임인 지방교육재정확대를 위한 인천운동본부는 최근 각 정당에 발송한 질의서를 통해 내국세 대비 지방교육교부금 비율을 현행 20.27%에서 25.27%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가 지난 2012년부터 만 4세 이하 아동 무상보육을 실시하면서 인천시교육청에 예산부담을 전가하는 바람에 정작 학교시설비 등 의무교육 예산이 부족해지는 모순된 사태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조선희 인천교육희망학부모회 회장은 “보육과 교육은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문제로 교육재정 확충 문제는 정치권이 해결해야 한다”며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환경과 문화를 만들기 위한 교육재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역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2016 총선네트워크 인천유권자위원회도 각 정당에 발송한 질의서를 통해 교육에 필요한 정부 지원 강화를 요구했다. 유권자위원회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처럼 정부가 지역에 전가하는 교육비용은 지자체 재정자립도와 지역 간 불균형적인 시설배치 등으로 차별을 야기한다”며 “정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일선 학부모도 가계 비용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고등교육비 인하를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인상률에 법정 상한이 있는 등록금과 달리 입학금, 졸업유예 등록금, 계절학기 등록금 등 기타 비용은 규정이나 산정근거가 없어 학교마다 큰 차이를 보여 가계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 서구 마전동에 사는 학부모 A씨(45·여)는 “수업료 이외의 납부비용이 오히려 가계에 부담이 크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과 기준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