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유권자가 제안하는 ‘20대 총선공약’] 5. 시민·사회의 목소리

“해경본부 인천 존치·中 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인천에는 인천시의 힘만으로는 풀지 못하는 현안이 많다. 대부분 중앙정부와의 의견 차이나 재원 문제 때문에 번번이 발목을 잡히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 인천시당과 선거대책본부 등에 인천발전과 현안해결을 촉구하는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바르게살기운동 인천협의회, 인천경실련, 인천경영자총협회,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등 지역 보수·진보단체 16곳의 협의체인 인천시민사회 소통네트워크(이하 소통넷)는 지난 1일 ‘20대 총선 출마 후보자에게 보내는 인천시민 정책제안서’를 각 정당 인천시당과 후보자 선거사무실 등에 전달하고, 정책공약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소통넷 정책제안서에는 해양경비안전본부 인천 존치,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대책,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도입, 제3 연륙교 조기 착공, 항공정비특화단지 유치, 한·중 항공자유화 추진 등이 담겼다.

또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등 인천지역의 14개 시민사회단체 연합인 인천유권자위원회도 ‘시민들이 뽑은 20대 총선 우선정책 베스트 5’를 선정하고 각 정당과 후보자에 정책대결 선거를 촉구했다. 

인천유권자위원회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국비 지원, 해경본부 인천 존치 및 해양경찰청 부활,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연장 반대, 중국어선 불법조업 피해보상 및 대책 마련, 인천공항공사 인천시 지분 참여 및 항공정비 특화단지 지정, 인천 신항 배후단지 민자사업 추진 반대와 정부지원 역차별 해소 등을 제시했다.

시민사회의 공통된 요구는 최근 인천을 가장 뜨겁게 달궜던 해경본부 인천 존치와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대책 등이다. 해경본부는 인천에 있는 유일한 국가기관이자 해상치안의 최종 책임기구다. 시민단체들은 “해경본부는 국가안위와 국민안전에 직결된 기관”이라며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피해가 극심하고 접경지역인 서해 5도의 생존권과 안보를 해결하려면 해경본부 이전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는 인천공항과 인천 신항 활성화를 꼽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대한민국이 목표대로 세계 7위 수준의 항공기 산업국으로 도약하려면 항공기 정비수요가 가장 많은 인천공항에 정비산업단지를 유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혈세를 들여 개장한 인천 신항을 무용지물로 만들지 않으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인천 신항 배후단지를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재정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인천지역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