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동학대 부채질”… 어린이집 ‘콩나물반’ 부작용 우려

복지부 ‘탄력편성’ 지침… 초과보육 허용
보육교사들 “반별정원 줄이진 못할망정”
교사 감당하는 원아늘어 부실초래 지적

인천시가 정부 방침에 따라 일선 어린이집 반별 정원을 늘리는 ‘탄력편성’ 시행에 돌입했다.

이를 두고 보육교사들은 교사 1인당 담당 아동수가 급증해 보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아동학대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29일 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16년 보육사업안내’를 통해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반별 정원을 늘리기로 하고 이를 각 시·도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시는 최근 위원회 서면 심의를 통해 예외조항에 한해 인천지역 어린이집 반별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지난 11일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만 0세의 경우 1개 반 당 3명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만 1세는 5명에서 6명, 만 2세는 7명에서 9명, 만 3세는 15명에서 18명, 만 4세는 20명에서 23명으로 반별 최대 3명까지 탄력편성이 가능하다.

이 같은 시의 결정에 일선 보육교사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그동안 초과보육을 금지해온 정부 정책이 하루아침에 바뀌면서 교사들의 업무가 가중돼 제대로 아이들을 돌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더구나 시가 초과보육 문제를 심의하면서 보육교사들의 의견 수렴은커녕 이미 구성된 위원조차 부르지 않고 서면으로 처리하는 등 보육현장의 의견을 철저히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인천보육교사협의회 소속 교사 20여 명은 이날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원 증원을 중단해줄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아동학대를 단순 교사 인성문제로 돌리지 말고 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과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음에도 정부와 인천시는 오히려 교사 한 사람이 돌봐야 하는 원아 수를 늘려 보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초과보육이 전면 금지될 때까지 학부모·교사 서명운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반별 정원 모집 시 정원에 미달한 반이 있는 경우와 중간 퇴소 등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예외로 인정하는 등 규정을 강화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도가 처음 시행된 만큼 추이를 분석해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