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유권자가 제안하는 ‘20대 총선공약’] 2. 수도권 규제완화

수정법 등 족쇄… 날개꺾인 대한민국 관문

인천의 발전을 가로막는 첫 번째 걸림돌은 규제다.

인천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성장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송도·청라·영종 등 인천경제자유구역과 공항·항만 배후단지 자유무역지역 등이 있지만, 인천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중첩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자유구역 등은 다양한 기업 등 투자유치가 성패의 열쇠지만, 관련법에 따라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돼 있어 국내 대기업 공장 신·증설 등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조세·자금 감면 등 각종 투자 지원도 외국기업(외자유치 기업)만 받을 수 있어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인천 강화·옹진은 접경지역이자 도서지역, 낙후지역이라 다양한 국가 지원책이 있어야 하지만, 행정구역상 수도권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수도권 규제 대상에 포함돼 있다. 규제면적이 면적 대비 233%에 달할 정도로 수도권정비계획법뿐만 아니라 군사시설보호법, 문화재보호법 등 중첩규제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상공회의소(인천상의)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 등 인천지역 경제 관련 기관과 시민단체 등은 20대 총선의 주요 정책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꼽고 있다. 인천상의는 최근 ‘20대 총선 공약을 위한 인천경제 주요 현안 과제’를 선정해 인천지역 각 정당과 후보에게 전달했다. 

인천상의는 수도권 범위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과 강화·옹진 등 낙후지역을 제외하거나 수도권정비법 규제대상에서 빼줄 것을 요구했다. 

인천상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해 경제자유구역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유치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강화·옹진은 도서·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수도권 규제 예외 지역으로 구분하고, 균형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경실련은 지역 시민단체·기관 등과 연대해 ‘정책선거 캠페인’을 벌이는 등 수도권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기로 했다.

인천경실련은 “국가경쟁력을 키우고자 대규모 혈세를 들여 조성한 공항, 항만, 경제자유구역은 중첩규제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수도권 규제를 조정해 도시경쟁력을 되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