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제자유구역 확대… 갈 길 멀다

市, 강화 남단·매립지·무의-실미도·검단신도시 추가지정 추진
4곳 토지주 서로 달라 통합사업 어려움… 해 넘겨도 ‘제자리’

인천시가 답보상태에 빠진 개발사업 촉진을 위해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방안이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대상지역 토지주들이 서로 달라 통합된 사업 추진이 어려운데다 전국에서 추가지정 사례가 전혀 없는 만큼 사업성을 인정받는데 난항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8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추진한 강화군 남단, 수도권매립지, 무의·실미도, 검단신도시 일원 등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지정하는 방안이 해를 넘겨도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시는 시나 인천경제청 주도가 아닌 해당 토지주 지정신청 방식을 택했다. 이는 4개 지역의 토지주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강화군 남단은 민간인 토지주가 대다수이고, 수도권매립지 일원은 SL공사 소유다. 검단신도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공사가 공동 소유며 무의·실미도 일원은 쏠레어코리아 측이 대부분 소유권을 갖고 있다. 현재 이들은 자체적인 용역 진행과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지정 계획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 인천경제청으로 접수된 지역은 없다.

이처럼 4곳에서 우후죽순으로 사업이 이뤄지다 보니 정작 통합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다. 인천경제청은 기획총괄과에서 추가지정 업무 총괄을 맡고 있지만, 세부사항은 각각 사업부서에서 담당하다 보니 유기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업성을 인정받는 것도 문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전국 8곳의 경제자유구역에서 추가 지정사례가 없는데다 추가지정 신청 시 신규 지정과 동일한 평가단 구성과 사업성 검증을 위한 실사 과정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걸쳐야 하는 만큼 쉬운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인천지역 경제자유구역은 지난 2011년 4월 인천공항공사 일부 및 계획 미수립지역 해제(39.9㎢)를 시작으로 최근까지 3차례에 걸친 지정 해제로 애초 138.3㎢의 절반 수준인 52.6㎢로 감소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인천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지정 자체로는 실효성이 낮다”며 “현실성 있는 사업방안과 지역사회와의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면 무의미한 공약으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역별로 관련 용역이 진행 중인 만큼 올 하반기게 구체화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