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갑도, 채석단지 개발 잣대 불명확… 사업타당성 논란 확산

유인도인가? 무인도인가?… 생태·자연 등급은? 
오랜 시간 무인도… 사업 추진 S공영 매입후 사람 거주 시작

인천 옹진군 선갑도 채석단지 개발 타당성 논란(본보 3일 자 1면)이 더 깊어지고 있다. 선갑도를 채석단지로 개발할 수 있는 기본요건이 명확하지 않은 탓이다.

일단 선갑도는 무인도냐 유인도냐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무인도서의 경우 자연생태 환경을 보호하고자 절대보전, 준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 4가지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무인도는 개발가능 유형만 개발할 수 있을 뿐 나머지 3가지 유형에 속하면 개발할 수 없다.

선갑도는 오랫동안 무인도였다. 그러나 S 공영 측이 선갑도와 인근 양식장을 사들인 뒤 2010년부터 사람이 거주하기 시작했다. 현재 A씨 등 4명이 선갑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어업과 양식업 등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S 공영 측과 일종의 임대계약을 맺고 양식장 관리나 맨손어업 등을 하는 것이라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해수부도 이 때문에 선갑도 무인도 관리유형 지정을 유보했다.

생태·자연도 역시 확실치 않다. 현행 야생생물보호법 등을 보면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은 개발할 수 없다. 환경단체들은 선갑도에 세계적으로 희귀종인 가침박달 쇠뿔석이 등 희귀식물이 자라고 있고 멸종위기종인 구렁이 등이 서식해 보존가치가 높은 1등급 지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개발사 측은 산불 등으로 생태환경이 일부 훼손돼 개발할 수 없을 정도의 생태지역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환경부 생태·자연도 기준은 아직 조사 전이다. 다만 인천시가 지난 2007년 연안도서 전수조사 결과 이후 수립한 ‘인천연안도서 해양환경조사 및 보전관리계획’에는 선갑도를 주보전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 때문에 환경전문가와 선갑도 인근 도서지역 주민들은 섣부른 개발은 금물이라며 개발에 반대하고 있다. 해수부의 무인도서 관리유형이나 환경부의 생태자연도 등 명확한 기준을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개발이 가능한지 불가능한 지역인지 명확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 옹진군 주최로 지난 4일 덕적도 면사무소에서 열린 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에서도 개발을 반대하는 주민과 환경 전문가, 개발사 측의 엇갈린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선갑도를 채석단지로 지정하고 개발하면 토사 유출로 인근 해역이 오염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선갑도는 희귀식물의 보고이자 식물다양성이 높은 섬이라 식물학적 연구가치가 매우 높다. 개발자가 내놓은 환경영향평가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S 공영 측은 “추가 정밀조사를 해 희귀식물이나 구렁이 등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할 것”이라며 “개발을 하더라도 최대한 환경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채석단지 규모를 줄였고, 추가적인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 피해 저감 방안과 사후모니터링 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