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재산매각 상황·SPC 조사 특위… 與野 ‘네탓공방’

진실은 없고 정쟁만 있다

인천시의회 재산매각 상황과 특수목적법인(SPC) 조사 특별위원회가 여·야간 정쟁의 장으로 변질됐다.

24일 특위는 터미널 부지, 송도 6·8공구 매각과 관련한 특혜시비, 부실 매각 등의 의혹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특위는 매각과 관련해 송영길 전 인천시장과 서해동 전 시 평가조정담당관을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청했지만, 모두 일신상의 이유로 불참해 의혹 규명은 못한 채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데 대부분 시간을 할애했다. 

새누리당 소속 특위 위원들은 터미널 부지 매각과 관련해 롯데가 시로부터 특혜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500억 원이나 손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또 롯데와의 수의계약은 송 전 시장과 서 전 평가담당관이 주도적으로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더민주당 소속 특위 위원들은 당시 공무원의 월급도 밀릴 정도로 재정이 어려워 내린 고육지책의 결정이었고, 이는 안상수 전 시장의 재정파탄이 도화선이 됐다고 반박했다.

송도 6·8공구와 관련해 새누리당 소속 위원들은 송 전 시장이 토지리턴으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했고, 부당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해 800억 원 가까운 재정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한 반면, 더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안 전 시장 당시 재정 파탄으로 인해 송 전 시장이 시 재정상태를 공개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토지리턴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했다고 옹호했다.

결국 근본적인 문제점과 의혹 규명보다는 정당을 대변하는 질문으로 일관하면서 특위 자체가 ‘속빈 강정’이 됐다. 한 시의원은 “이번 특위가 지난 2012년 월미은하레일 조사 특위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다수 정당이 정치적 계산으로 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지난 정권 때나 이번 정권 때나 모두 똑같다”고 말했다. 

이어 “특위가 제 역할을 하려면 정당을 떠나 시민 입장에서 진실을 규명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민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