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사망 선고… 정부에 책임 묻겠다”

개성공단기업협회 긴급 이사회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방침에 북한이 11일 개성공단 폐쇄와 남측 자산 동결조치에 나선 가운데 개성공단기업협회가 강력히 반발하며 후속 대책과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이날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입주기업들은 이번 북측의 조치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비판하면서 정부에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오늘자로 개성공단은 완전히 사망선고를 받았다”면서 “일방적이고 무리하면서도 부당한 결정을 한 정부에 책임을 요구하겠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이어 “지난 2013년 개성공단 중단 사태는 북측의 책임이 컸지만 이번에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성급한 결정에서 비롯된 결과인 만큼 당연히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번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이 위법성이 있는 만큼 기업 피해가 가시화될 경우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며 강력한 대응을 천명했다. 

정 회장은 “한 법률단체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면 정부의 일방적 중단 조치는 정당한 권한을 뛰어넘는 것으로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정부가 앞으로 기업들의 피해를 보듬어주지 않는다면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입주기업 보상과 관련해서는 “각 기업이 개성공단에 가진 자산을 근거로 피해 규모에 걸맞는 보상 대책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을 ‘종북’으로 몰아가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개성공단기업협회는 “기업의 입장에서 새로운 기회의 땅이자 국가와 민족의 더 밝은 미래가 있다고 생각해 진출한 것”이라며 “지난번에 개성공단 재가동 당시 어떤 정세 속에서도 개성공단 운영은 계속된다는 합의를 남북이 했음에도 또 무시됐다. 정부로부터 무시받고 홀대받는 것이 슬프면서도 분할 따름”이라고 반발했다.

이관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