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유력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미국 국방부에 대해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공개적으로 권고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21일(이하 한국시각) 보도했다.
CSIS는 “한국은 사드와 같은 시스템을 독자로 개발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의 경험으로 볼 때 수십년의 노력이 요구된다. 북한의 점증하는 미사일 위협을 감안할 때 사드는 소중한 (방어)역량”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 김정은 정권의 급작스런 붕괴 가능성에 대비해 역내 주변국들과의 조율을 강화해야 한다. 북한은 내부적으로 불안정성의 위기에 놓여 있다. 중앙국가통제체제가 급격한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독재자의 딜레마에 직면해있다. 살아남기 위해 개방을 해야 하지만, 개방의 과정은 북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북한 정권은 외부세계로부터의 정보유입을 감내하면서 개혁과 개방을 추진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현상을 유지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난민들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경제는 저개발 상태로 남아있으며 중국이 북한 경제를 돕는 것도 영원할 수 없다. 어떻게 (붕괴가) 촉발될지는 모르지만, 이 같은 시스템은 무한하게 지속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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