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리 우선배정’ 고교학군 조정 윤곽

인발硏 “근거리 강화안, 시민설명회서 가장 선호”
단계별·비율별 배정방식 학생의 선택권 확대 ‘장점’
‘경계공동학군제’ 추가 도입 경계지역 통학 편의 고려

인천지역 일반고등학교의 근거리 배정을 우선시하는 학군 조정안이 드디어 윤곽을 드러냈다.

19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발전연구원은 지난 18일 시교육청으로부터 의뢰 받은 ‘미래형 인천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연구’ 용역의 최종 보고를 통해 일반고 학군 조정의 최적안으로 ‘근거리배정 강화안’을 내놨다.

근거리배정 강화안은 기존의 학군을 유지해 혼란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강제적인 원거리 통학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학교 배정방법을 개선하는 방안이다.

현재 지역의 일반고 배정방법은 거주지 해당 학군(일반학군)과 공동학군의 전체 학교를 희망 순위별로 모두 지원하는 지망순위별 배정방식으로, 선호 학교와 비선호 학교 간 격차 발생을 비롯해 상위 지망 학교의 모집 정원 초과로 일부 학생이 거주지와 수십 ㎞ 떨어진 학교에 강제 배정되는 등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반면, 인발연이 내놓은 배정방법 개선안은 이미 서울·부산·대구 등 대도시지역에서 시행 중인 단계별·비율별 배정방식으로,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특히 ‘단일학군(지역 전체 학교) 희망 배정 10~20%’, ‘일반학군 희망 배정 40~50%’, ‘통학 편의 등을 고려한 근거리 배정구역 내 임의 배정 30~50%’ 등 각 단계와 비율에서 근거리 배정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강제적인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 학군 설정에 있어서도 ‘경계공동학군제’를 추가로 도입해 학군 간 경계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의 통학 편의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경계공동학군제는 기존 1학군(중·동·남·남동·연수구), 2학군(부평·계양구), 3학군(서구) 등 일반학군 3개에 학군 간 경계지역 사방으로 통학시간 10분 내외의 범위를 경계공동학군으로 설정해 근거리 배정 원칙을 보다 강화하는 방법이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거리배정 강화안은 최근 인발연의 시민설명회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학군 조정안으로 선정됐으며, 학교장들도 학교 간 격차 발생과 원거리 통학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선호한 방안으로 조사됐다.

배은주 인발연 연구위원은 “송도 등 신도시 개발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존 학군 형태를 유지하고, 원거리 통학 문제 해결과 학생의 균형적 배치를 위해 학교 배정방법을 우선 개선하는 근거리배정 강화안을 일반고 학군 조정의 최적안으로 시교육청에 제안했다”며 “단계별·비율별 배정방식과 경계공동학군제 도입 등을 통해 학생의 학교 선택권 확대는 물론, 강제적인 원거리 통학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반고 학군 조정은 인발연의 최종 보고를 토대로 내부 회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미래의 인천 교육 발전을 위해 연구 용역을 의뢰했던 만큼, 그 결과가 여러 교육 정책에 가치있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