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유·무의’ 경제자유구역 해제 위기

올 8월이면 유예기간 끝나지만 일부 사업 실시계획 승인 어렵고
정부는 경제구역 구조조정 방침 市, 해제 유예 2차연장 힘들 듯

인천 용유·무의 경제자유구역이 기로에 섰다.

오는 8월까지 경제자유구역 해제 예외기간을 연장하거나 용유·무의 선도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양쪽 모두 상황이 쉽지 않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다음 달 4일까지 용유·무의 경제자유구역 26.78㎢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해제 예외 인정기간 연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2014년 8월 개발계획이 불분명한 경제자유구역을 해제하면서 용유·무의 등 일부 지역에 2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올해 8월 4일이면 유예기간이 끝난다. 이 기간에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해 승인을 받아야만 경제자유구역으로 남을 수 있고, 승인을 받지 못하면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다.

현재 시와 경제청은 용유·무의지역을 관광·레저형 복합 관광단지로 조성하기로 하고 용유 노을빛타운, 용유 블루라군 복합리조트, 용유 오션부, 무의 힐링리조트, 무의 LK 등 8개 단위개발사업(선도사업)과 무의도 일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해 복합리조트를 세우는 ‘무의 쏠레어 복합리조트’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사업 외에는 오는 8월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받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대다수 사업이 사업시행예정자와 협약체결을 협의 중이거나 정식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용유 노을빛타운은 민·관 합동 개발방식 등 사업계획을 변경 중이며, 용유 을왕산 PARK 52는 민간투자 공모, 용유왕산마리나는 개발계획 변경 중이다. 무의 쏠레어 복합리조트는 오히려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사업시행자 지정, SPC 설립 및 자본금 증자 등 행정절차를 밟고, 실시계획 승인을 받기까지 시간이 넉넉지 않다. 이 때문에 경제청 주도로 용유·무의 경제자유구역 해제 예외 인정기간 연장신청을 준비하고 있으나 전망이 밝지 않다.

이미 한 차례 경제자유구역 해제를 유보한 전력이 있고, 산업부 등 중앙부처가 불필요한 경제자유구역을 구조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터라 타당한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면 2차 연장은 힘들다는 게 경제청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경제청 관계자는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해제 예외 심사기준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연장해야 하는)객관적·논리적 근거가 필요하다”면서 “기간 내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사업성이나 개발 효과가 높은 곳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 해제 유보를 요청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