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사태 근본 해결책 마련하라”

교육재정확대를 위한 인천운동본부 정부에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촉구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재정확대를 위한 인천운동본부(이하 본부)는 14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의 학부모와 시민사회는 누리과정으로 인한 사회 갈등이 더는 심화하는 것을 원치 않으며, 원인 제공자인 정부가 사태 수습의 책임 있는 모습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지방교육재정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규모”라며 “정부는 보육 대란과 지방교육재정 파탄의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를 즉각 구성해 사태 수습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30일 시의회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일부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나눠 편성한 데 대해 지방자치법 위반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다.

또 시교육청은 시의회의 재의 요구안 처리까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계획으로, 지역 곳곳에서 보육 대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상황이다.

본부는 “인천의 영유아를 둔 부모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 탓에 아이의 교육환경 악화와 양질의 교육기회 박탈을 노심초사하고 있다”며 “정부는 사회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본부는 가톨릭환경연대 등 30여 개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단체로, 오는 20일 인천 YWCA 강당에서 ‘지방교육재정 위기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