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수하물 대란’ 무엇이 문제인가] 하. 대란 원인은 ‘人災’

“핵심 인프라 ‘과도한 외주화’가 화 키웠다”

올해 초 인천국제공항에서 발생한 대규모 수하물 대란 원인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초동 대처 미흡으로 결론남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사고 재발을 위한 강력한 제재 명문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현재 인천공항 수하물처리시스템 운영사는 포스코 ICT로 15년 가까이 이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이번 수하물 대란의 근본적인 책임은 공항공사에 있지만, 향후 취항 항공사의 집단 소송이 제기될 경우 포스코 ICT 측도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공항 핵심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현 제도 자체가 문제점으로 꼽힌다. 국가가 관리해야 할 핵심 인프라인 공항업무의 과도한 외주화가 결과적으로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경협 국회의원(부천 원미갑)은 “인천공항 내 수하물 관리 분야에 비정규직 인력이 가장 많아 문제가 크다”며 “공항공사 소수 인원이 다수 비정규직을 관리하는 구조에 대한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사고가 반복·재연되지 않도록 관련 매뉴얼 등을 강화하는 한편, 이번 사고를 유발시킨 관계자에 대한 처벌 및 위탁업체 등에 대한 강력한 제재 등이 명문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사소한 오류임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사태를 확산시킨 공항공사의 운영 미숙에는 수장 부재가 큰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지난해 12월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한 6대 박완수 전 사장 후임으로 정치인 낙하산보다는 항공 전문가가 임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함께 지난 2012년 인천공항 3단계 사업 추진 시 잘못된 여객 예측으로 최근 공항 혼잡을 사전에 막지 못한 만큼, 인천공항 4단계 확장공사를 조기에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제1여객터미널 수용능력이 4천400만 명인데 반해 지난해 이미 4천900만 명을 기록, 이미 포화상태를 기록한 탓에 제2여객터미널이 개장하는 2018년 초까지는 언제든 사고 재발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최정철 인하대 연구교수는 “이미 인천공항은 여객처리능력에 비해 1천만 명 이상 많은 상태로 이를 해결하려면 제2여객터미널 개장 시기를 앞당기는 한편 4단계 사업 추진을 서둘러야 한다”며 “정부의 잘못된 공항정책으로 수많은 이용객이 피해를 보는 만큼 이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광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