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청라 제3연륙교 유료화 안된다”

통행료 염두에 둔 기본설계 용역
시민연대 “주민 기만 행위” 반발
경제청 “유떮무료 여부 결정 안돼”

제3 연륙교 통행료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인천시가 제3 연륙교 유·무료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자 영종·청라지역 주민들이 유료화에 반대하고 나섰다.

7일 인천시(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영종-청라 연결도로(제3 연륙교) 최적건설방안 마련 및 기본설계 용역 과업지시서’를 살펴보면 제3 연륙교 통행료(무료·유료)에 따라 교통량 분석, 지역주민 감면 등 영향요소와 일정기간 유료화, 통행요금 차별화 등 단계적 시행방안을 검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제3 연륙교 유료화를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때문에 제3 연륙교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포함된 영종·청라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 국민 무료도로 영종∼청라 제3 연륙교 즉시 착공 범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이날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3 연륙교를 유료도로로 건설하려는 의도는 국민과 지역주민을 기만하는 행위이자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유료도로법에 근거를 두고 제3 연륙교를 유료도로로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유료도로법 제4조를 살펴보면 유료도로가 아닌 대체도로가 있는 경우 통행료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단, 고속국도이거나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 육지와 섬, 섬과 섬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는 제외한다.

영종은 인천대교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가 모두 유료도로이기 때문에 무료 대체도로가 없다. 영종을 섬이라고 봐야 할지는 법률적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다.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를 보면 ‘도서(島嶼)란 만조(滿潮) 시에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이라고 정의돼 있으나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지 10년이 지나면 도서가 아니다. 영종대교는 2000년 11월에 개통돼 10년이 넘었다.

더욱이 제3 연륙교는 건설사업비 5천억 원이 영종하늘도시와 청라국제도시 분양가에 포함돼 있어 주민들이 부담한 것과 같다.

시민연대는 “제3 연륙교가 인천국제공항 접근성을 높이는 목적의 유료도로로 건설된다면 영종·청라 주민들이 자비 5천억 원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며 “유료화를 검토하는 기본설계 용역을 즉각 철회하고 무료도로를 원칙으로 기본설계용역을 재공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주민들이 건설비용을 부담했다는 것만으로 무료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판교신도시도 조성원가에 철도와 도로망 등 기반시설 사업비 2조 5천억 원이 포함돼 있지만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이 모두 유료다.

인천시와 경제청은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인천시의회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유·무료 여부를 확정 지을 방침이다.

경제청 관계자는 “유·무료 여부가 결정된 바 없다”며 “유료도로법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분석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