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법 개정 ‘교원 명퇴바람’ 진정국면

2월 신청자 236명… 작년 동기比 58.4%↓

명예퇴직을 신청한 인천지역 교원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5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지역에서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은 1차(2월)와 2차(8월) 기간을 모두 포함해 2013년 235명, 2014년 717명, 지난해 796명에 달했다.

 

공무원연금법이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개정된다는 소식에 지난 2014년부터 명예퇴직 신청 교원이 폭발적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오는 2월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은 모두 236명으로, 지난해 2월 명예퇴직 신청 교원 567명과 비교해 58.4%(331명)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명예퇴직을 희망하던 교원 상당수가 이미 퇴직을 한 데다, 지난해 5월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마무리되면서 그 혼란도 잦아들었기 때문이다.

 

명예퇴직 신청 교원이 줄어들면서 그동안 반복됐던 명퇴 대란 현상도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사상 최대로 많은 명예퇴직 신청 교원이 몰리면서 관련 예산 부족으로 절반가량만 명예퇴직을 수용했다. 그러나 올해는 명예퇴직 신청 교원이 절반 이상 줄어들어 이 중 상당수를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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