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區 폐지’ 행정체제 혁신 승부수

구청→행정복지센터 재탄생 시민 행복시대 야전 사령부

김만수 부천시장이 대시민 행정서비스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을 위해 행정구 폐지에 동분서주 하고 있다. 

강력한 혁신으로 행정구 폐지에 나서 소사, 원미,오정구 등 관내에 3곳의 행정구를 2016년 6월말까지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 동원하고 있다. 

폐지되는 소사구청은 건강센터로 보건소가 입주해 시민들이 관심 높은 양질의 의료로 건강에 대한 걱정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오정구청은 시민들이 변두리로 인식하고 있어 편익시설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도서관으로, 원미구청은 노인복지회관으로 우선 사용한다.

남는 공간은 단계적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리모델링 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행정체제 개편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오병권 부시장은 지난 9월 1일 공청회를 갖고 "시민 의견을 시민 입장에서 적극 검토반영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효율적인 행정복지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시민이 원하는 행정개혁 추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한 부천시민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71%가 구청을 폐지하고 행정복지센터 도입을 찬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를 보였다.

설문조사는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3일까지 부업대학생 등을 조사원으로 활용해 동별 500명씩 36개 동 1만8천 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해 총 1만8천285 표본을 회수하는 과정으로 진행돼 의견수렴 폭을 넓히고 신뢰도도 확보했다.

그 결과 △행정복지센터가 바람직한 제도란 인식이 69.6% △부천시 도입찬성이 71%였다.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는 △행정서비스 신속처리 30.6% △행정비용절감 22.2% △대민행정 강화 17%라는 의견을 보였다.

이같은 행정구 폐지에 시민들의 찬성으로 신설되는 행정복지센터는 구역획정 판단기준은 정책준수, 지역형평, 자연지리, 생활편의, 지역정체성 등 5가지 기준으로 36개 동을 2∼5개동씩 10개의 권역으로 묶어 권역별로 중심이 되는 동에 행정복지센터를 설치하게 된다.

■ 행정단계 축소 ‘업무 효율성’ UP

청사확보는 비용경제성, 접근편의성, 균형발전성을 기준으로 재정여건을 감안해 현재 사용 중인 청사를 리모델링 또는 일부 증축하거나 입주시설의 이전과 프로그램 축소를 통해 비용을 최소화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현재의 동을 권역화(2~5개동 구역)해 중심이 되는 동에 인력과 기능을 확대, 보강하고 시ㆍ구청의 주민밀착형 사무를 수행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현장행정 서비스와 책임을 보다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동 주민센터의 역할을 단순 민원접수 기능에서 복지ㆍ안전ㆍ도시관리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을 현장에서 완결처리 하도록 하는 제도로 시ㆍ구ㆍ동 3단계의 행정체계의 비효율을 개선 → 시ㆍ동(2단계)으로 축소한다.

구 간 행정 불균형 해결도 도모한다. 구청간 행정수요는 원미구 52%, 소사구 27%, 오정구 21%로 큰 차이을 보여 왔다. 특히 전체 공무원 2천256명 중 현장(동) 인력이 19.1%(본청 1,256명, 일반구 570명)에 그쳤다. 이에 따라 동 주민센터의 역할은 단순 민원접수 기능에 불과했다.

시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위해 복지ㆍ안전ㆍ도시관리 등의 업무를 시민생활과 밀접한 현장 완결형 조직으로 강화한다. 환경 변화에 맞는 효율적 행정 조직으로 변환 및 지역여건에 맞는 현장행정 서비스 실행ㆍ추진유형으로 일반구 폐지 후 행정복지센터(책임동) 설치하는 것이다.

행복복지센터 설치는 인구 7만~10만 명, 규모 2~5개 동에 1개 행정복지센터 설치, 행자부의 선거구 일치 권고에 따라 우선 검토하고 정책준수, 지역형평성, 자연지리, 생활편의성, 지역정체성 반영 배분할 예정이다.

행정복지센터 조직은 책임동장을 4급으로 격상하며, 행정업무는 4개 과 이내로 인원은 50명 내외로 할 방침이다.

행정복지센터(책임동)전환 이후 중앙정부의 제도 마련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일반동의 행정기능은 행정복지센터로 통합하고 기존동의 주민자치 기능은 강화(주민자치회 활성화)해 일반동에 존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행정복지센터는 내년 6월 첫 선을 보일 예정이다. 

부천=이승환기자

[인터뷰] 김만수 부천시장

市·區 ‘업무 중복’ 메스… ‘주민 밀착형’ 행정

이런 행정의 비효율을 줄여야 행정 효율이 높아져 대시민 행정서비스가 개선된다”

행정구 폐지와 행정복지센터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김만수 부천시장의 행정 혁신 의지는 확고했다.

“행정의 비효율은 시민들을 위해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는 김 시장은 40대 초반인 젊은 나이에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과 춘추관장 등 요직을 거치는 동안 행정을 바라보는 안목이 깊고 넓어졌다. 이 때문에 직원들이 대면보고를 할 때 무척 긴장을 하고 있다.

“시민들이 민원을 보기 위해 시청과 구청 등을 드나들 때, 업무가 똑같고 거리가 너무 가까워 번잡스럽게 생각하는데 1년 전 복지업무를 동으로 내려 보냈더니 행정처리 기간이 50%나 줄었고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상승했다”는 김 시장은 이때, 다른 업무도 행정처리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 바로 행정구 폐지에 강한 드라이브의 계기다. 

이를 위해 김 시장은 차근차근 준비에 나섰고 시민들도 많은 공감과 지지를 보냈다. 시민들의 행정구 폐지에 관한 의견 조사결과, 71%의 높은 찬성으로 김 시장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이다. 

김 시장은 “구청 3곳을 폐지하고 10곳 행정복지센터는 기존 동사무소를 행정복지센터 전환하는데 지역형평, 자연지리, 생활편의, 지역정체성 등 5가지 기준을 적용해 36개 동을 2∼5개 동씩 10개의 권역으로 묶어 권역별로 중심이 되는 동에 행정복지센터를 두도록 하겠다”며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도시안전과 환경관련인 청소 등의 업무를 전진 배치하고 시민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복지업무와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한 일을 볼 수 있도록 행정적인 보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행정구 폐지를 통한 부천시의 행정서비스 시민 만족도 제고가 벌써부터 기대되고 있다. 

부천=이승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