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의회 예결위 ‘밀실’ 계수조정 회의 공개…타 지자체 확산여부 관심

인천시 연수구의회가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해 ‘밀실 계수조정’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의 계수조정 회의를 주민에게 공개했다.

 

이에 따라 연수구의회의 계수조정 회의 공개가 향후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연수구의회 예결위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집행부의 2016년도 본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예결위 회의에서 계수조정 내역과 회의 내용을 공개했다.

 

앞서 구의회는 지난 2009년 제5대 때 전국 최초로 계수조정 회의 내용을 공개했지만, 이후 계수조정은 비공개 밀실 회의로만 열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의 알권리 침해는 물론, 민주주의 척도인 예산운영 과정의 투명성에 반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고, 이재정 예결위원장을 비롯해 김준식·정지열·정현배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계속 공개를 요구해왔다.

 

이날 계수조정 회의 공개는 이재정 예결위원장이 계수조정을 공개한 채 진행했고, 이를 새누리당 곽종배·박현주·양해진·이인자·이강구 의원 등도 특별한 이견을 내지 않으면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현재 지방자치법 제65조(회의의 공개 등)에는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인천시의회도 관련 회의규칙을 개정해 계수조정 회의를 공개할 수 있음에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수도권에선 광명시의회가 회의규칙을 공개 가능하게 바꿨지만, 마찬가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재정 구의회 예결위원장은 “예산 편성의 투명성을 위해 회의공개가 원칙이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계수조정 과정을 공개해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