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세관 격하 이어 의정부·부평은 폐지

전국 13개 세관 통폐합 관세청 오늘 입법예고
“평택항 위축 우려” 지적

이런 가운데 평택지역에서는 인천본부세관을 지나치게 비대화함으로써 평택항의 물동량이 인천항으로 대거 이동, ‘평택항 죽이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일 관세청 등에 따르면 현 47개 세관(6개 본부세관, 41개 세관)을 34개 세관(5개 본부세관, 29개 세관)으로 통폐합하는 직제개편안을 2일자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특히 평택직할세관을 일반세관으로 격하한 뒤 김포공항세관,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수원세관, 안산세관과 함께 인천본부세관에 귀속시킬 방침이다. 대신 인천공항본부세관과 부평세관은 폐지하고 인천본부세관에는 본부세관 중 최초로 1급직 신설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서울본부세관은 안양세관, 성남세관, 파주세관, 천안세관, 청주세관을 관할하게 된다. 당초 서울본부세관 산하의 14개 세관 중 의정부, 구로, 대산, 충주, 원주, 고성세관 등 6개 세관은 폐지되고 속초, 동해, 대전세관은 타지역 본부세관 소속으로 이동한다. 

또한 대구본부세관에는 울산세관, 구미세관, 포항세관, 속초세관, 동해세관이 포함된다. 아울러 부산본부세관 소속이던 용당, 사상, 사천, 진주, 통영, 부산국제우편세관을 폐지하는 한편 북부산세관, 경남남부세관, 경남서부세관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밖에 광주본부세관에는 대전세관, 광양세관, 목포세관, 여수세관, 군산세관, 제주세관, 전주세관이 포함되며 폐지되는 세관은 본 기능을 대폭 축소한 세관 비즈니스 센터로 재편해 운영된다.

그러나 한중 FTA로 물동량 증가가 예상되는 평택직할세관을 인천본부세관에 소속시키는 것도 모자라 1급직까지 만들 경우 자칫 평택항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독립적인 역할을 하던 평택직할세관의 편입으로 인원감축 또는 증원불가가 예상돼 증가하는 물동량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평택직할세관이 갖고 있던 6급 이하 전보권 등 인사권을 넘겨주게 돼 있어 직원들의 불평도 터져나오고 있다. 평택직할세관 관계자는 “인천본부세관 측의 심기를 건드렸다가 평택에서 인천으로 발령이 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일하는 과정에서 인천과 평택 간 의견이 충돌할 경우 대체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 걱정”이라고 푸념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한중 FTA로 인해 서해안권의 전략적 측면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자는 취지에서 인천과 평택을 하나의 구역으로 통폐합하는 것”이라며 “1급직 신설을 위한 직제개편이 아니라 각 세관을 통폐합하면서 조직 규모에 적절한 운영을 위해 1급직 신설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해영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