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중기·소상공인 ‘SOS’… 인천시 ‘현장맞춤 지원책’ 절실

중기중앙회 인천본부 유정복 시장 초청 현안해결 위한 간담회

이순종 인천가구조합 이사장은 간담회에서 “공공기관이 지역 내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공공구매제도는 별도 재원 투입 없이 중기를 지원하는 상생 제도”라며 “하지만, 인천에서는 활성화되지 않아 타 지자체로 빠져나가려는 업체도 생긴다”며 공공구매 확대를 건의했다. 

이어 이 이사장은 인천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인천종합에너지(주) 등 중기 제품 의무구매비율(50%)에 미달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 중기 제품 구매 실적’을 자료로 제시했다.

또 지문철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장은 “종합건설업체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각종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막고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만들었지만, 인천에서는 무용지물”이라며 “지난해 인천시의 공동도급 발주는 2건으로 서울(79건)과 부산(102건)에 비해 보잘것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인천시의 과잉·중복 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도 많았다. 류옥섭 (주)대광주공 대표이사는 “인천서부지방산업단지에는 지난 1995년부터 주물단지가 들어서 있는데 시가 2007년 친환경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며 일방적으로 주물업종 입주를 막았다”면서 “이 때문에 기존 공장을 팔거나 임대하는 등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존 공장만이라도 주물공장 임대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고쳐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유정복 인천시장은 “정책 추진에서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하다. 현장 없는 탁상공론은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성과는 고사하고 고통을 주기 십상”이라며 “지역 중기와 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다 수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진정성을 담아 최선을 다해 대책을 고심하겠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