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市 추진 정책 줄줄이 제동

시정연구원 설립·마이스산업 육성 등 상임위 보류
市는 “행정 발목 잡기”… 의회는 “행정 바로 잡기”

고양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각종 안건이 잇따라 통과되지 못하고 제동이 걸리자 ‘행정 발목 잡기’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시의회는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행정 바로 잡기’라고 맞서고 있다.

2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 열린 제190회 임시회에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 동의안은 자치공동체 사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민간 전문기관에 사무를 위탁하는 내용이었으나, 시의회서 부결돼 빛을 보지 못했다. 이후 시는 예산과 규모 등을 조정해 지난 3월 제193회 임시회에 같은 내용의 동의안을 다시 제출했지만, 이번에는 보류됐다.

시는 안건이 폐기 처분되는 ‘부결’에서 상임위에서 다시 논의가 가능한 ‘보류’로 처리됐다는데 위안을 삼고 있다.

지난 16일 폐회된 제196회 임시회에도 시가 제출한 ‘고양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보류돼 시정연구원 설립 추진 일정이 전면 중단됐다.

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이면 가능한 시정연구원 설립을 위해 용역까지 마친 상태에서 조례안이 보류돼 아쉬움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고양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도 상임위에서 보류돼 있다.

이처럼 시가 제출한 각종 안건이 시의회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자 일부에서는 ‘행정 발목 잡기’ 아니냐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자치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은 예산과 규모를 축소해 다시 제출했고, 고양시정연구원은 이미 용역까지 마쳤는데 보류됐다”며 “시의회에 안건에 대한 타당성을 충분히 설명해 다음 회기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시의회는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기 위한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다는 입장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100만 명이 넘는 수원, 창원시와 비교하면 시의 시정연구원 설립이 너무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시민을 위한 일하면 시의원들이 적극 협력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감시와 견제 역할에 충실할 것이다”고 밝혔다.

고양=유제원김현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