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입수수료 인상→SL공사 재정난 타개 ‘헛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의 심각한 재정난 해결방안으로 알려진 반입수수료 인상 효과가 거의 없다는 자체분석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이로 인해 인천시가 내놓은 반입수수료 인상을 통한 재정난 해결책에도 큰 차질이 예상된다.

20일 SL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폐기물 처리비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났음에도 반입수수료를 제대로 인상하지 못해 최근 3년간 무려 2천526억 원의 반입수수료 사업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는 지난 2010년부터 반입수수료 현실화 계획을 수립해 수수료 인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지만, 수도권 3개 지자체의 반대로 인상요인의 60% 수준만 반영하는데 그치고 있다. 공사는 수수료 인상 지연으로 향후 5년간 3천69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반입수수료를 인상한다 하더라도 효과가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수수료 인상 여파로 수도권 3개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종량제 가격 상승이 뒤따르면서 반입량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공사 자체 분석 결과를 보면 올해 t당 2만 50원인 수수료를 2만 4천520원으로 인상하면 산술적으로 연간 26억 2천700만 원의 수입이 늘어야 함에도 반입량이 줄어들면서 결과적으로 연간 5천300만 원의 수입 감소가 예측된다.

여기에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이 제정되면 매립소각(처분) 부담금이 신설, 사업장폐기물 반입량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돼 재정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공사는 내부적으로 정책 개선이 없다면 매년 500억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 오는 2017년 이후 매립지 정상운영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반입수수료 인상만으로는 공사 재정난 해결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면서 그동안 매립지공사 재정난 해결을 자신했던 시의 계획이 처음부터 어긋난 것 아니냐는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그동안 인천지역 시민단체와 새정치민주연합 등은 매립지공사 이관이 시 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반대 여론전을 진행해왔다.

이와 관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비례)은 “매립지 사용기간 연장 논의 외에도 공사의 재정 합리화를 위한 정책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매립지공사의 한 관계자는 “전문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반입수수료 현실화를 추진하고 환경부 및 지자체와 협의를 통한 정책적 재원 확보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