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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단자위권법 통과 초읽기…연립 여당, 오늘 최종처리 강행할듯

승인 2015-09-18 16:26
온라인뉴스팀 kgib@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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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단자위권법 통과 초읽기.

일본의 집단자위권법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집단자위권은 제3국이 공격받은 경우에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하는 권리를 말한다.

일본 언론들은 지난 17일 참의원 특별위원회를 통해 ‘집단 자위권 법안(안보 관련 11개 법률 제·개정안·이하 안보 법안)’을 강행 처리한 자민·공명 연립여당은 18일 마지막 관문인 참의원 본회의에서 안보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7월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점유한 중의원에서 법안 처리를 강행한 연립여당은 참의원에서도 과반 의석을 보유하고 있어 표결시 통과는 확실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아베 정권은 정기국회 회기 종료(27일)가 임박한 상황에서 연휴(19∼23일) 시작 전 마지막 평일인 18일까지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연휴기간 동안 반대 여론이 한층 고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 강행 처리를 서두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유신·공산·사민·생활당 등 야당들은 각종 인사 관련 안건을 제출하는 등의 지연작전으로 마지막 저항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야당 대표들은 아베 내각 불신임안 결의안을 중의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국회 의사당 주변 등지에서의 반대 집회도 절정에 이를 전망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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