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남북 직접 접촉 물꼬… 中 활용 전략적 외교정책 필요”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내 지뢰도발과 이어진 남북 고위급 회담 등을 통해 향후 남북관계의 갈등과 대화에 있어 남북 양측이 직접 대화 또는 갈등의 주체가 되는 양자 중심의 정치적 상황 변화가 예상된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박 교수는 이처럼 급변할 수 있는 남북 관계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활용한 전략적인 외교 정책이 필수라고 제안했다.

-북한의 목함지뢰, 포격 등 무력 도발의 원인은 무엇이라 보는가.

이번 북한의 무력도발과 이어진 고위급 회담은 그동안에 진행돼 왔던 북한의 무력도발 양상과는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한다. 새로운 김정은체제에 들어서서 변화된 모습으로 봐야할 부분이 많다.

특히 한중-한미 등 다변화된 부분을 봐야 한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현재 대중관계도 불안한 상태지만 남한과의 관계도 불안정한 상태다. 적대적인 관계도, 우호적인 관계도 아닌 상태다. 지금의 중국 태도나 한중 관계를 보면 김정은체제가 남북 관계를 전면전으로 확산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신뢰도 없는 상황이다. 러시아 관계도 불가분 관계에 있다.

이러한 국제관계가 북한 무력도발의 뒷배경이 됐을 것이다. 상황이 그러다보니 대남 도발이 국지전으로 한정된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번 무력 도발은 북한이 내부적으로는 김정은체제를 안정화하고 대남으로는 이명박정부가 아닌 박근혜정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자리매김할 지 방향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봐야 한다.

-이번 고위급 회담이 갖는 의미는.

외교적인 부분을 보면 앞으로 남북 당국이 당사자끼리 해결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동안은 북미회담이나 북중회담 등을 비롯한 주변 국가와의 다자회담으로 남북관계가 많이 이뤄졌지만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자가 제한적이더라도 직접 접촉을 통해 대화나 갈등, 대립이 이뤄질 수 있다.

이번 고위급 회담은 어찌됐든 남북 간 직접적인 접촉의 교두보가 될 수도 있다. 우리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주변의 다변적인 것을 활용해야 한다. 국제적 역학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이뤄지지 않았던 직접적인 접촉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그에 맞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향후 정부의 대북정책에 있어 요구되는 점은.

북한과의 직접 접촉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산가족문제 등 인도적 문제에 대해 넓혀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지금도 나무심기 등 민간차원의 교류는 이뤄지고 있지만 앞으로도 북한 내부에서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의료지원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바탕으로 점차 넓혀가는 쪽으로 가야 한다. 반면 경제적으로 우호적인 중국과의 관계를 안보적으로도 적극 활용해 북한의 도발을 막고 전면전으로 돌아서지 않도록 견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