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요진-Ycity 내 학교부지 되돌려 받는다

道교육청, 일반고 육성으로 정책 전환

자사고 설립 무산 휘경학원, 반납 불가피

市 “협약에 규정된 ‘대안’ 대로 업무 추진”

고양시 백석동에 신축중인 ‘요진-Ycity’ 내에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설립을 전제로 시로부터 학교부지 소유권을 넘겨받은 휘경학원이 이 부지를 시에 반납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휘경학원은 2천404세대 주상복합아파트와 공공 및 상업시설 등이 들어서는 ‘요진-Ycity’를 신축중인 요진개발(주) 계열이다.

1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2년 요진개발(주)과 요진-Ycity 학교부지에 자사고 설립을 협약하고, 지난해 11월 1만2천㎡의 학교부지 소유권을 휘경학원으로 이전했다. 사립학교 설립은 학교법인이 부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관련 법률에 따라 시가 소유권을 휘경학원에 넘긴 것이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이 자사고 지정보다는 일반고 육성으로 정책을 변경하면서 자사고 설립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정책이 자사고보다는 일반고를 살리는 것으로 전환돼 자사고 지정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며 “2010년 이후 자사고 지정 신청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자사고 설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한 휘경학원은 지난 3월 고양교육지원청에 사립초등학교 설립 신청서를 제출, 현재 서류 보완 작업을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요진개발은 지난 1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학교부지에 설립할 학교를 자사고가 아닌 사립초등학교로 바꾸는 도시계획변경안을 시에 제출했다. 휘경학원과 요진개발은 자사고 설립이 어렵게 되자 사립초등학교로 학교부지 활용 방안을 변경한 셈이다.

하지만 시는 협약에 규정된 ‘대안’을 제시하며 요진개발이 제출한 도시계획변경안을 모두 반려했다.

시 도시상임기획단 관계자는 “자사고 설립이 안될 경우 학교부지를 공공용지로 용도변경해 기부채납 받는다는 ‘대안’에 따라 이 부지를 되돌려받는 것으로 내부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며 “협약에 ‘대안’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는 대안 대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대안이 현실화되면 공시지가 170억 원에 달하는 학교부지 소유권은 휘경학원에서 시로 다시 넘어오게 된다.

요진개발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고 시로부터 통보받은 바 없다”며 “사항을 통보받으면 내부적으로 논의해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ㆍ김현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