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시, 공공기관 통폐합 계획 미흡하다

인천시가 공기업 및 공공기관 통폐합에 나선 건 늦었지만 잘 하는 일이다. 그러나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적지 않다. 인천시가 행자부와 조율을 거쳐 수립한 공공기관 구조개혁안은 8개 기관을 통폐합하는 거다. 인천경제통상진흥원·인천신용보증재단·인천정보산업진흥원·인천테크노파크 등 경제분야 4개 기관과 인천발전연구원·인천문화재단·강화고려역사재단 등 연구분야 3개 기관을 각각 통폐합하고, 인천도시공사의 관광사업부와 인천국제교류재단·인천의료관광재단을 통합해 인천관광공사를 신설하는 것 등이다.

인천관광공사는 이미 시의회에서 설립 조례안이 통과돼 막바지 설립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통폐합 대상 기관들은 그동안 업무의 유사·중복 부분이 많고 운영이 방만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기관들이 통폐합되면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연간 42억 원의 운영비 등 예산절감(경제기관 7억 원·연구기관 13억 원·관광기관 22억 원)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론 미흡하다. 인천시는 지금 13조원의 빚더미에 짓눌려 최근 행자부로부터 불명예스럽게도 재정위기관리단체로 지정됐다. 예사롭지 않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선 후속적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예컨대 인천교통공사는 시의 시설물을 위탁 관리하는 ‘공단’ 성격이 강해 공사로서의 실익이 없다. 오히려 공단으로 전환하면 법인세와 재산세 등 연간 130억 원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 밖에 공공기관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19개의 특수목적법인(SPC) 상당수가 경영부실로 자본금 잠식상태에 있다. 이들의 구조개혁도 시급하다.

아울러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임직원의 연봉도 손봐야 한다.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보수는 산정 지침이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분석 자료가 없어 업무성과와 상관없이 고액 연봉을 지급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CEO 연봉이 업무추진비를 포함해 1억8천960만원, 인천테크노파크 1억5천470만원, 인천의료원장 1억2천600만원, 진료부장은 1억9천700만원이다.

지방공기업 및 공공기관 설립의 신중과 경영합리화, 그리고 구조조정의 당위성은 그동안 수없이 강조돼왔다. 그런데도 인천시엔 공기업 4개, 출자·출연기관 16개, 특수목적법인 19개 등 39개의 공공기관이 난립해 있다. 그러나 지방재정을 확충하겠다고 설립한 상당수가 경영진의 낙하산 인사로 인한 전문성 부족 때문에 부실경영으로 빚만 지고 있다. 인천시는 시민 복리증진이나 지방재정 확충은커녕 되레 지방재정을 축내고 결국 시민부담만 가중시키는 공공기관을 면밀히 가려내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