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일대 ‘경제자유구역’ 들썩… 총선 앞둔 정치권 ‘空約?’

지역 국회의원·해당 지자체 ‘군불때기’

수도권매립지 투자 유치위해 불가피론

검단·루원시티도 추가지정 요구 목소리

산자부 “現 경자구역 개발 완료가 먼저”

인천 서구지역 정치권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일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아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 남발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서구지역에서 추진 중인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검단신도시 개발사업 등은 장기적인 부동산경기 침체와 개발 앵커시설 유치 불발로 사업이 수년째 정체돼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들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개발 가능성을 높이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가장 먼저 언급된 곳은 최근 매립기한이 연장된 수도권매립지다. 매립지 일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해 테마파크 등 복합리조트로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이학재 국회의원(새누리·서강화갑)도 “지난 23년간 인천시민의 희생으로 수도권매립지 내 940만㎡ 규모의 새로운 땅이 생겨났는데 이곳은 주변지역보다 가격이 싼데다 교통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다양한 투자유치를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시와 서구 등 행정기관 역시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새로운 사업계획으로 제시하며 경제자유구역 지정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지난 5월 중앙대 유치 불발로 (가)검단캠퍼스타운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취소되자 검단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사업성을 유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놓기도 했고, 루원시티 사업지구도 끊임없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검단지역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실현 가능성은 낮다. 관련법에 따른 개발여건 및 사업추진 계획 등을 맞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3년 현재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추가 지정을 제한한다는 내부 지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인천은 현재 송도·청라·영종 등 3개 경제자유구역이 완료되는 2020년 이후에나 추가 지정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또 서구지역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수도권 내 무분별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앞서 용유·무의지역의 경우 100조 원대 사업 구상이 진행되다 결국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되기도 했다”면서 “경제자유구역 지정 타당성을 유권자에게 확인시켜주기 전까지는 이 같은 주장 모두 단순 선거용 선심성 공약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