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특별계획1구역 통합개발 침체된 상권 회복 등 장점 많아”

인터뷰 정재현 부천시의회 의원

부천시가 지난달 31일부터 부천시청사 옆 중동 특별계획1구역(시유지) 복합개발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중동 특별1구역 매각 찬성을 주장하는 새정치민주연합 부천시의원들이 최근 의원 총회를 열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로 최종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공청회 한번 없이 시유지 매각 시민 의견의회 무시하는 처사(본보 7월23일자 5면)’라고 주장한 운영위원회 간사 방춘하 의원(새누리)에 맞서 “신구도심 사이의 균형발전을 부천의 미래를 위한 숙제”라고 주장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정재현 의원을 만나 쟁점 및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공청회 한번없이 시민 의견을 무시했다는데.

시유지를 매각하면서 한번도 시민설명회나 구체적인 의견을 들어 결정한 적이 없다. 관련 법령이나 지침 어디에도 그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토지매각은 시민의 대의기구인 시의회에서 매각의 타당성이나 필요성, 시기, 매각방법의 적정성 등에 대해 검증하고 이를 승인, 결정하게 되며 그것이 현재의 법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체계다.

-뒤늦게 주민설명회를 연 이유는.

부천시가 답변할 사항이다. 하지만 지난 7월 시의회 본회의 상정 과정에서 시민과의 소통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의 요구에 따라 총 4회의 시민설명회를 진행중이다. 앞서 5월 의회에서 주민설명 요구가 있어 시는 부족하지만 6월 온라인 공청회를 실시했다.

-통합개발로 인해 공유지인 도로까지 통째로 헐값에 넘어간다는데.

특별계획1구역은 기본적으로 통합개발을 전제로 토지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통합개발을 할 계획이 없는 사업자는 공모에 참여할 수 없는 구조다. 침체된 상권 회복과 계획적 개발을 통한 바람직한 건축계획 유도 등의 장점과 함께 개발사업에 도로부지를 포함함에 따른 처분 면적의 증가와 부지통합에 따른 추가적인 지가 상승으로 시 재정에 오히려 큰 도움이 된다. 따라서 도로를 헐값에 넘길 일은 없다.

-대규모 주상복합로 인근 초등학교의 과밀화와 교통정체 등이 우려되는데 대안은.

전국 초등학생 수가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고 특히 부천시의 경우 근래에 현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점, 관내 ‘위브더스테이트’와 ‘리첸시아’같이 고급 주상복합의 경우 주민 입주 후 학생 수가 세대 당 약 10~11.6% 정도 증가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존 학교 교실의 조정이나 최소한의 증축 등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부천=최대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