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도래울마을 재산세 납부거부 운동

공공기관·기반시설 미비… 개선될 기미 없자 단체행동

고양시 원흥지구 도래울마을 주민들이 지구 내 공공기관과 기반시설 미비를 이유로 사상 초유의 ‘재산세 납부 거부’ 운동에 돌입했다.

23일 고양시에 따르면 원흥지구 도래울마을은 이명박 정부 시절 보금자리주택 정책에 의해 총 8천600여 세대 규모로 조성됐고 지난 2013년부터 80%가량 입주했다.

하지만 입주 시작 2년가량이 지난 현재까지 지구 내에 공공기관과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주민들이 생활불편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다. 이곳에는 주민자치센터, 파출소, 우체국, 도서관 등 공공기관이 전혀 없어 주민들은 인근 삼송지구나 화정동까지 나와 일을 보고 있다.

또한 생활과 직결되는 방범용 CCTV, 노선버스 등도 삼송지구에 비해 극히 열악하다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 3월 LH 등 관계기관과 가진 간담회를 통해 불편을 호소하고, 지난 20일에는 민원 해결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가졌다. 그러나 뚜렷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는 등 현재까지 개선될 기미가 없자 ‘재산세 납부 거부’라는 단체 행동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다.

주민 K씨는 “막대한 세금을 징수하고도 원흥도래울 마을에 어떤 것 하나 해주지 않고 있어 시에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이 납부거부 의사를 밝힌 재산세는 7월말이 기한인 주택분 재산세로, 도래울마을에서는 지난해 10억원 가량이 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주민들이 재산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가 부과되고, 본 세금 30만원 초과 주민에게는 매달 1.2%의 가산금도 추가로 부과된다.

이에 대해 시와 구 관계자는 “도래울마을은 이명박 정부 때 보금자리주택 정책에 의해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단지로, 오로지 주택에만 초점을 맞춰 개발된 곳이라 시가 관여할 부분이 전혀 없었다”며 “하지만 민원 제기와 상관없이 재산세 징수는 진행된다”고 밝혔다.

고양=유제원ㆍ김현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