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초과세수 932억, 재정집행 엉망”

우지영 의원, 부실운용 등 질타 “시유지 매각보다 예산 개선부터”

1천억 원대에 이르는 초과세수를 예측못하고 세입예산을 지나치게 과소 계상한 부천시의 허술한 재정집행이 도마에 올랐다.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우지영 의원는 8일 “2014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재정문화위원회 심사에서 세입의 과소계상으로 예산 편성 및 운용계획이 엉망이다”라고 지적한 후 “결산심사 결과 세입이 급증하고, 교부세 신청시 재정 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 급하게 시유지를 매각해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는 시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않는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이 밝힌 지난해 결산승인안의 최종예산현액은 1조4천454억 원, 세입결산액은 1조5천386억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조2천713억 원으로 2천673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했다. 이 중 일반회계 잉여금은 1천166억 원,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는 잉여금은 1천507억 원이다.

우 의원은 “세입결산과 세입예산 차이가 초과세수로 932억(일반회계 217억, 공기업특별회계 402억, 기타특별회계 313억)이나 나고, 세입결산과 세출결산 차이가 무려 2천673억원(이월액 872억, 보조금 집행잔액 85억, 시 집행잔액 784억)에 이른다”며 “전년도에 비해 실제 수납액은 1천272억 원이(9.0%↑), 초과세수는 741억 원이 증가, 1천억 원대에 이르는 초과세수를 예측하지 못하는 등 재정수요에 맞는 세출 편성을 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고 추궁했다.

우 의원은 이어 “현재 중앙정부도 결산심사시 5조 이상 세입을 잘못 계상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시 되고 있다”며 “시가 세입 예측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유지 부터 팔아야 한다는 것은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으로, 예산 편성 및 운용 계획의 개선이 먼저다” 라고 강조혔다.

이밖에도 우 의원은 “보통교부세는 매년도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자체에 대해 그 미달액을 기초로 산정해 교부한다”며 “행자부 재정고를 보면 부천시의 재정수요가 작년대비 372억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질타했다.

부천=최대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