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주년 특별 인터뷰]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공교육의 기본 회복… 학생 친화적 행복배움학교 조성”

“공교육의 기본을 회복하는 길은 교육혁신밖에 없습니다.

방향을 잃지 않고, 공교육의 기본을 회복하는데 매진하겠습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은 남은 임기 동안 단계별 진로·진학 로드맵 제시, 정책사업 축소·정비, 시민참여 행정 구현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지난 1년은 인천교육을 꼼꼼히 진단하는 시간이었고, 이에 대한 처방은 공교육의 기본을 회복해야 한다는 평범한 진실이었다”면서 “동양고전 ‘대학(大學)’에 ‘편안한 이후에 능히 깊이 생각할 수 있다(安而后能慮)’라는 말이 있듯이 깊게 생각하는 배움을 위해 편안하고, 여백이 있는 학교 교육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1주년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지난 1년 동안 인천교육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이룬 성과와 아쉬운 점은.

무엇보다 인천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데 큰 의의를 두고 있다. 의사소통 능력과 협동력 등 미래지향적 학력 신장을 제시했고, 시험 점수에 연연하는 학생을 없애고자 중간·기말고사와 같은 초등학교 일제시험을 과감히 개선했다.

그 선두에는 교육의 기본으로 돌아가고자 혁신하는 모델인 행복배움학교(인천형 혁신학교)가 있다. 행복배움학교를 통해 교사는 가르치는 일에 행복과 보람을 느끼고, 학교장은 협력과 소통의 리더십을 실천하고 있다.

학생들도 점수로 서열화하지 않고, 지혜로 협력하는 수업을 받고 있다. 인천교육의 새로운 기운이 행복배움학교로부터 번져나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 시교육청 내부로부터 권위주의를 벗고 소통을 중시하는 민주적 문화를 확산했으며, 등교시간 정상화와 두발 규제를 개선하는 등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만드는 데 지난 1년을 투자했다.

반면,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 구조를 개선하는 데 있어 학교 현장의 체감도가 낮은 것이 아쉽다. 이미 학교는 교육부가 부여한 각종 정책사업으로 과부하에 걸려 있기 때문에 교육청은 새로운 것을 채우기보다 덜어내는 역할을 해줘야 한다.

그러나 오랜 시간 다져진 기존 시스템이 워낙 공고해 이를 개선하기는 쉽지 않았다. 2년 차에는 학교 현장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교사의 학교운영 참여 권한과 평가권을 강화하는 등 교사 친화적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각종 교육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항상 ‘미래형 인재’를 강조하고 있다. 미래형 인재는 무엇인가.

‘1%의 엘리트가 나머지 99%를 먹여 살린다’는 논리가 통하는 학교는 절대로 좋은 학교가 아니다. 인천교육이 제시하는 미래형 인재는 사회 곳곳에서 자기 일에 대한 존중과 열정,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참여를 기본으로 하는 모든 시민을 의미한다.

산업화 시대에는 다양한 지식,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는 성실성, 목표 성과가 나올 때까지 장시간 노동을 감내할 인내력이 강조됐다. 이 때문에 산업화 시대의 학교 교육은 교사의 지식 전달과 문제집으로 주어진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인내력을 끌어올려 성적을 올리는 인재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현재 지식정보화 시대에서는 지식의 창조적 활용,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는 사고력, 성과를 위해 끊임없이 함께 협동하고 소통하는 능력이 강조된다. 이러한 사회·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는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여기에 발맞춰 시교육청도 창의공감 교육으로 미래지향적 학력 신장이라는 가치를 제시하게 됐다.

-2년 차에 추진할 정책은.

2년 차에 추진할 정책의 핵심은 학교 현장 체감도와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것이다. 우선 평교사 중심의 교원 정책을 추진하는데 초점을 둘 계획이다. 승진가산점의 병폐를 개선하고, 업무구조 개선 등을 통해 교사의 학교운영 참여 권한과 평가권을 강화하겠다. 존중받는 교사가 학생들을 존중하고, 자존감을 키워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학생 친화적인 정책을 이어나가겠다. 스스로 생각하고, 협력할 줄 아는 학생을 기르는 데 보다 노력할 것이다. 세상은 박학다식형 인재보다 창의적 문제 해결형 인재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맞춰 자발적 참여와 공감 중심의 수업으로 학교를 개선하고, 다양한 학생 평가 방식을 적용하는 등 학생 친화적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

마지막으로 시민 체감도를 높이고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거버넌스 행정을 구현할 예정이다. 시민과 함께 교육 의제를 발굴해 학교 안과 밖을 연결하는 마을 교육을 복원하겠다.

-교육재정 위기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원인과 문제 해결을 위해 시급히 개선할 점은.

지금 인천교육은 그야말로 보릿고개다. 올해 교육재정 위기로 시교육청이 축소한 교육 사업이 무려 983건에 달하고, 폐지한 교육 사업도 386건에 이른다.

교육재정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인 누리과정이다. 올해 시교육청이 누리과정에 투입해야 하는 예산만 2천700억 원에 달한다.

현 상황에서 시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100% 반영하면, 다른 교육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이 150억 원에 불과하다. 이 예산으로는 제대로 할 수 있는 교육 사업이 없다.

누리과정 예산을 고스란히 짊어진 지금의 교육청은 사실상 보육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적으로 교육청 책임도 아닌, 보육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에 포함시킨 정부의 잘못된 예측 탓에 교육재정 위기가 찾아왔다.

그러나 정부는 보릿고개를 경험 중인 교육청에 구휼은 못할망정, 누리과정 떠넘기기를 못 박으려 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정부가 내놓은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은 내년부터 전국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우선 편성하도록 했다.

효율 방안이 아니라 교육재정을 파탄 내는 방안이 나온 셈이다. 누리과정이 대통령 공약이라면, 이에 대한 예산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29일 누리과정의 의무지출경비를 거부하고, 교육재정 확대와 국가책임 무상보육 완성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요구한 상황이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행복배움학교 운영비를 일부 반영한 반면, 강화군 중학교 무상급식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하면서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라는 공약 추진에 차질이 생겼다. 이에 대한 견해는.

학교급식은 의무 교육의 하나이지, 돈 내고 먹는 식당 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점심시간은 학교 일과에 포함되며, 교사들의 지도가 이어지는 엄연한 교육 시간이다. 학생들은 점심시간에 학교급식을 먹으며, 균형 잡힌 영양, 식사 예절, 질서와 배려를 배울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무상급식은 가장 생생한 ‘공공복지 체험 교육’이다. 부모가 낸 세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복지와 공공성이 무엇인지를 경험으로 배우는 민주시민 교육이 무상급식을 통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급식을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책임지는 것이야말로, 인천의 학생들을 책임지는 것이다. 시와 시의회가 이런 마음가짐으로 무상급식 확대에 협조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

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