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영락원 비리의혹 낱낱이 규명돼야 한다

각종 비리 의혹으로 수년간 사회적 물의를 킨 사회복지법인 인천영락원(연수구 소재)의 전 대표이사 A씨 등 경영진이 결국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인천영락원은 국내 최대 규모의 노인복지시설로 한때 입소자가 700명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 2006년 무리하게 노인요양병원 신축을 추진하다 수백억 원의 빚을 지고 부도를 냈다. 이후 시설 규모를 대폭 줄여 현재 2개 시설(입소자 200명)만 운영 중이며, 인천지법에서 법인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영락원의 관할 행정기관인 연수구는 최근 영락원의 전 대표이사 A씨 등 일부 경영진이 수년 전 직원들의 체불임금 등을 부풀려 빼돌리는 등 업무상 횡령 의혹이 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연수구는 자체 조사를 통해 지난 2009~2011년 영락원 산하 시설에 지급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금 130억 원 중 일부를 지출하고 남은 돈을 수차례에 걸쳐 법인으로 전출시켰으며, 이 중 일부는 직원들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정산하는 등 부채상환에 쓴 것으로 확인했다.

지도·감독청인 인천시와 연수구는 당시 영락원 측이 직원들의 체불임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다시 일부를 되돌려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이 돈의 행방을 추적해왔다. 그러나 돈의 행방을 확인하기 위한 시의 각종 회계자료와 임금대장 원본 제출 요구를 영락원 측이 거부하거나, 원본이 아닌 가공 형태의 허술한 자료만 제출하는 등 자료제출 명령을 이행치 않아 추적에 실패했다. 따라서 연수구는 불투명한 보험금 지출내역의 규명과 의혹 해소 차원에서 영락원의 전 경영진을 경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

인천시는 그동안 영락원에 노인복지시설 보조금으로 연간 17억 원을 지원해왔다. 그럼에도 영락원은 수년간 시의 자산관련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데다 각종 시정명령도 묵살하는 등 위반행위를 반복해왔다. 특히 영락원은 부도 이후 법원에서 회생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영구 보존해야 할 법인자산 자료를 비롯해 수입·지출 자료조차 없다고 배짱 좋게 시에 보고했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지도·감독청을 우습게 여기고 우롱한 처사다. 급기야 인천시는 지난 5월 영락원 이사회에 대표이사 A씨와 감사 B씨 등 4명의 임직원을 해임하라고 명령했지만, 너무 굼뜬 행정조치였다. 지자체가 노인복지시설에 적지 않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건 노인복지의 공공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철저한 수사로 영락원 운영을 둘러싸고 무성한 갖가지 의혹들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