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과 서해5도를 운항하는 연안 여객선의 준공영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연안 여객선 준공영제는 영세한 선사(船社)에 정부나 지자체가 재정 지원을 통해 연안 여객선 운영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하는 제도다. 공공기관의 관리 감독 등 공공성 확보를 통해 연안 여객선의 안전성과 해상교통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보장, 섬 주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한다.
우리나라 최북단에 위치한 백령 대청 연평도 등 서해5도는 국방·안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다. 그럼에도 걸핏하면 여객선 결항이 잦은 해상교통의 취약지로 섬 주민들의 원성과 민원의 대상이 된지 오래다. 현재 인천~백령도를 운항하는 여객선은 하모니플라워호(정원 564명)와 코리아킹호(정원 449명) 등 단 2척뿐이다. 하모니플라워호는 지난 1일부터 오는 12일까지 구명 뗏목 안전검사를 받는다며 예비선도 투입하지 않고 3~4일 전에 운항중단을 알려 미리 대처하지 못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하모니플라워호 검사기간(1~12일)에 운항할 유일한 여객선인 코리아킹호의 예약 선표가 이미 매진돼 배표를 구하지 못한 주민들의 발이 묶이게 됐기 때문이다. 그런데다 하모니플라워호는 오는 7월부터 정기검사가 예정돼 있어 앞으로 최장 2~3개월간 운항을 중단해야 한다. 단체 관광객 승선 예약이 취소되고, 꽂게 등 수산물 수송 차질도 불가피해 지역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우려된다. 하모니플라워호는 지난 3월에도 선체 파손으로 10여일 간, 코리아킹호는 지난해 말 취항 한 달 만에 선박고장으로 20일간 운항을 중단한 바 있다.
이만이 아니다. 오전에 백령도에서 인천으로 떠나던 여객선이 지난해 말부터 경영난을 이유로 6개월째 휴항, 섬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주민들이 오후 배를 이용하게 돼 인천엔 저녁에나 도착, 기존 1박2일이던 인천 나들이가 2박 3일로 늘어나게 된 거다.
이처럼 선박고장 등으로 인한 서해5도 여객선의 결항 횟수는 2013년 29회였다가 세월호 사고가 난 지난해엔 65회로 크게 늘었고, 올해는 지난 4월 기준 이미 30회를 넘었다. 이때마다 선사들이 예비선을 투입하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그런데도 인천시와 정부의 대처는 소극적이다. 지난해 세월호 사고 후 해수부가 연안 여객선의 공영제 도입 방침을 밝혔지만,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다. 이제 사회기반시설로 공공성이 요구되는 해상교통 체제를 시장원리에만 맡겨선 안 된다. 지자체와 정부의 책임이 강화된 준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 낙도 주민들의 교통권 보장과 지역경제 부양을 위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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