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의 수도 인천, 책 읽는 인천 공무원] 5. 유지상 인천시 사회복지봉사과장

복지선진국의 ‘재정 효율화 해법’ 엿보기
복지국가의 미래, 덴마크와 스웨덴의 고민 전용덕 著

“완전한 복지국가, 복지제도는 없다. 그러나 시민들이 복지제도를 피부로 느끼는 체감도를 높이려면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답은 복지현장에 있다.”

유지상 인천시 사회복지봉사과장은 전용덕 교수의 ‘복지국가의 미래, 덴마크와 스웨덴의 고민’을 읽고 “복지국가의 미래를 고민하고 있는 덴마크와 스웨덴 복지 선진국 2곳을 진단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저자인 전용덕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는 한국 하이에크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자유주의 철학과 자유시장 경제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복지국가의 미래, 덴마크와 스웨덴의 고민’은 자유시장 경제학적 관점에서 복지국가의 문제점을 분석한 책이다.

유 과장은 “최근 국내에서도 복지재정의 효율화 방안을 놓고 중앙과 지방정부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복지선진국의 사회적 현상은 우리와 어떻게 다른지, 관점과 해법은 어디에서 찾아가고 있는지 생각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문제는 모범답안을 찾기가 쉽지 않지만 ‘사회적 합의점’이 해답에 가깝지 않을까 하는 소견을 갖게 됐다”면서 “복지제도의 롤모델이 되는 선진국 덴마크와 스웨덴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 과장은 “세금도 적게 내면서 연금, 교육비, 의료비, 생계비를 포함한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가 최고 수준이 되는 보편적 복지혜택은 현실에서 불가능하다”며 “복지선진국의 제도를 배우면서 우리의 역사, 경제, 사회적 여건에 맞는 제도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