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배움학교’ 5억 추경 편성 시의회 반영 여부는 ‘미지수’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등 걸림돌

인천시교육청이 행복배움학교(인천형 혁신학교) 운영 예산을 추경 예산안에 편성하기로 해 시의회의 대응이 주목된다.

2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의 반대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행복배움학교 운영 예산을 추경 예산안에 편성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오는 6~7월 열리는 추경 심의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해 행복배움학교로 지정, 운영 중인 석남중학교 등 10개 학교에 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규모는 학교 간 교육청 지원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해 결정될 예정이며, 애초 시교육청이 본예산에 1년치 행복배움학교 운영 예산으로 1개교당 1억 원을 편성했던 점을 고려하면 추경에는 1개교당 5천만 원 정도가 편성될 전망이다.

이같은 행복배움학교 운영 예산의 추경 편성 계획은 현재 행복배움학교가 재정적 지원이 없어 교육과정 운영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행복배움학교에 걸맞은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과정과 실습 체험 교육을 추진하려면 각종 시설·공간과 교구를 새롭게 마련해야 하지만, 현재 행복배움학교들은 재정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기존 재원을 활용한 한정적인 교육을 펼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본예산 심의 당시 행복배움학교 운영 예산을 전액 삭감했던 시의회가 추경에서 이를 반영해 줄지는 미지수다. 행복배움학교에 대한 아무런 성과가 입증되지 않은 데다 정부 정책인 누리과정 지원 예산 필요액 중 126억 원이 여전히 부족분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자유학기제나 교과교실제 등 단위사업으로 추진되는 정부의 교육 정책에는 이미 많은 예산이 지원됐고, 그만큼 큰 효과도 거두고 있다”며 “행복배움학교 사업은 학생·학부모·교사가 모두 행복한 학교로 학교 전체를 바꿔보자는 개념이기 때문에 재정적 지원만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면 더욱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