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예산 1402억 추가 편성 인천, 여전히 126억 ‘부족’

‘부족분’ 확보 계획도 불투명

인천시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의 90%가량을 추경예산에 편성하기로 했다. 나머지 부족분 10%는 교육부와 추가지원 협의 및 자체 재원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지만 불투명한 상태이다.

시교육청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중단 사태를 막고자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1천528억 원(유치원 5개월분, 어린이집 9개월분) 중 1천402억 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해 인천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정부의 추가 지원 계획이 확정됐기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추경에 우선 편성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이 추경에서 확보할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1천402억 원은 국고 및 지방채 발행금 756억 원, 시가 추경 예산에 반영 예정인 법정전입금 451억 원, 순세계잉여금 증액분 93억 원 등이다.

그러나 현재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1천528억 원 중 추경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은 1천402억 원뿐이어서 남은 부족분 126억 원의 확보 여부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또 정부의 국고 지원이 올해만 한시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내년 누리과정 예산 확보도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시민이 염려하는 보육 대란 문제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정부의 추가 지원과 시와 시교육청의 상호 협력,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 노력에 힘입어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의 상당 부분을 추경에서 채울 수 있게 됐다”며 “부족액 126억 원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추가지원 협의와 자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누리과정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상향 조정 등 중앙정부의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 추경예산안에 대한 인천시의회 심의는 다음 달 16일부터 7월 1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