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전자공청회’ 홍보부족 무용지물

26개 안건 중 21건 시민의견 ‘全無’ 정책결정 과정 민의수렴 목적 퇴색

인천시교육청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한 전자공청회가 홍보 부족 속에 무용지물로 전락했다.

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온라인 국민 참여 포탈의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라 정책 결정이나 조례 입법예고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전자공청회’를 홈페이지에 마련, 지난 2008년부터 운영 중이다.

그러나 시교육청이 전자공청회에 처음 제시한 ‘인천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부터 현재 의견 수렴 중인 ‘능허대중학교 이전재배치(안) 행정예고’까지 26개의 안건 중 21개 안건과 관련해 시민 의견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인천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등 일부 안건에 올라온 시민의 의견도 평균 2개 정도에 불과하다.

특히 학교 비정규직 문제와 직결됐던 ‘인천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등 예민한 사안의 안건조차 시민의 의견이 전무하다.

이처럼 전자공청회가 무용지물로 전락한 데는 시교육청의 홍보 부족이 주요인이란 지적이다. 현재 시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전자공청회 이용 방법이 안내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지사항에도 정책 결정이나 입법예고와 관련된 시민의 의견을 관계 부서에 의견서로 제출하라는 안내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정책 결정이나 입법예고 관련 공지를 게재할 때 전자공청회에 시민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도 함께 첨부할 계획”이라며 “시민과 소통하는 시교육청이 될 수 있도록 전자공청회와 같은 공간 활용에 보다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